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10일,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무리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과학교육원 소관 ‘사회복무요원 관리’ 관련, 해당 업무가 반드시 사회복무요원이 수행해야 하는 성격이 아니라면 노인일자리 등 다른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과학교육원 소관 ‘전시체험관 운영’과 관련해 주 이용자가 누구인지 질의하며, 원거리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다양한 학생들이 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고, 체험관 내 12지신 시계탑 설치 사유와 유사사례 여부를 질의하며, 전시·체험물 설치는 교육적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과학교육원 소관 ‘중등 과학교사 연수’ 관련, 연수 대상자가 감소한 사유를 질의하며, 학생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 교사 연수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평화 – 분쟁 속 아동 권리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국회 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 지역 아동 보호를 위한 다자적 외교, 인도주의 협력 확대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행사를 주관한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이재정 대표의원은 개회사에서 “분쟁 속 아동 보호는 인도주의를 넘어 국제질서의 정당성을 세우는 문제”라며,“대한민국이 평화·인권 외교에서 책임 있는 기여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뉴욕 국제옹호사무소의 조셉 앤서니(Joseph Anthony)는 기조발제를 통해 “한국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일관된 공개적 규탄과 인도적 지원 확대, 아동과 무력분쟁(CAAC) 의제 지지와 유엔대표부의 소집권 활용, 책임 규명 메커니즘 지지, 안전한 학교 선언(The Safe Schools Declaration, SSD) 서명, 그리고 아동 참여 확대를 통해 분쟁 속 아동 보호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하여 카카오T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후인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배회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카카오모빌리티가 배회영업에 수수료를 걷는 부분이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도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최근 국회에서 거창·산청·함양사건 피해자에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 거창2)이 이 법안과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대표적으로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거창 신원면 일원에서 지리산 일대에 있는 빨치산 토벌 작전 중이던 국군에 의해 어린이와 노인 등 마을 주민 917명이 집단학살된 사건이다. 김 의원은 “내년 2월이면 이 사건이 발생한지 75년이 된다. 군사재판 등으로 이 행위의 명령자와 수행자가 처벌돼 국가의 위법행위가 공식 확인됐는데도 75년이 지나도록 배·보상의 근거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배 · 보상은 단순한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이자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사한 민간인 피해사건의 경우 이미 보상, 의료·생활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거창사건은 위령제와 추모사업이 진행될 뿐 실질적인 회복에는 한 걸음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가 스마트팩토리 자동화시스템 전문 기업 ㈜코윈테크와 제24호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시와 ㈜코윈테크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코윈테크가 수원에 R&D(연구&개발) 시설을 건립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코윈테크 이재환 회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코윈테크는 광교에 로보틱스 전담 R&D 시설을 추가 건립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로 수원의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1998년 설립된 ㈜코윈테크는 스마트팩토리(지능형 생산공장) 선도 기업으로 국내외 배터리사에 이차전지 전체 공정 자동화시스템을 공급한다. 핵심사업은 물류 자동화 분야의 로봇·설비 제조다. 최근 AMR(자율이동로봇)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AMR 기술력을 자동차·반도체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ESS(에너지 저장장치)분야의 모듈 조립 로봇과 AMR을 동시에 납품하는 등 올해 총 1000억 원 중반대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코윈테크 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민원서비스 혁신 분야에서 ‘낮과 밤을 잇는 인공지능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혁신사례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10일 안양시에 따르면,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한 대회이다. 이번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참여·소통 혁신 ▲민원서비스 혁신 ▲일하는 방식 혁신 등 3개 분야로 진행됐다. 접수된 총 513개 사례 중 분야별 예선을 거쳐 최종 정부혁신 41개 사례가 선정됐다.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서비스 혁신사례에 선정된 ‘안양시 자율주행버스 주야로’는 생활밀착형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교통서비스이다. 주간에는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연결하고 야간에는 역세권 중심상권을 연결하며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연계해 주야로의 안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민 의견을 반영해 노선·운영시간을 확대하는 등 교통편의를 높여왔다. 또, 자율주행 기업과 지역 운수사 간 협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9일, 관내 초등보육전담사를 대상으로 공감 기반의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돌봄교실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보육전담사들이 학생·학부모·동료와 보다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수는 전문 강사의 강의와 실제 사례 실습으로 구성되어 긍정적 대화법,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기술, 상황별 갈등 대응 전략 등을 폭넓게 다뤘다. 참여자들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연수였다”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 전담사는 “‘나의 행복은 내가 선택한 반응에 달려 있다’는 말이 깊이 와 닿았다”며, “갈등을 피하기보다 배운 방식대로 대화를 시도해 보면 서로를 더 따뜻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성애 교육장은 “여러분이 서로를 존중하며 든든한 동료가 되어줄 때 아이들은 더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을 누릴 수 있다”며 전담사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교육지원청도 여러분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 미래를 좌우할 주요 정책사업들이 명확한 설명 없이 번복되거나 지연되고 있다”며, 대구시의 책임 있는 사업 재추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아침에 바꾸고 저녁에 고치는 조변석개(朝變夕改)식 행정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발전 역시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그간 TK신공항 건설, 취수원 다변화, 신청사 건립,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이고 잦은 정책 변경으로 시민들의 불신감만 키운 대구시를 강하게 비판한다. 우선,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지연을 지적한다. 대구시는 2024년 시험장·교통연수원·보건환경연구원 통합 이전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조사를 착수했으나,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도로교통공사 간 협의 지연으로 용역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하 의원은 “2014년부터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10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진척이 없다. 이에 반해 광주광역시는 국비 328억 원을 확보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의왕시의회가 관내 07-1번 마을버스에 정책토론회 개최를 알리는 광고를 처음으로 실시해 시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새로운 시도는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평소 마을버스 정책에 관심을 가져온 한채훈 의원은 적자 노선의 경영개선 대책을 모색하던 중, 의왕시와 시 예산으로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는 기회로 마을버스 광고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지역사회와 마을버스 간의 접점을 넓히고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라는 평가다. 이번 광고는 10일 오후 개최되는 AI 시대 미래성장 진로특구와 진로교육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한 의왕시 진로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한채훈 의원은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관내 마을버스에 대해 의왕시와 기관들이 홍보 매체로 적극 활용하는 등 많은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시도를 통해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의왕시의회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왕시의회의 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상진)는 12월 10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부산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16조 6,830억원) 대비 7.5% 증가한 17조 9,311억원이고, 부산시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5조 3,351억원) 대비 3.7% 증가한 5조 5,317억원이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부산시 예산안은 부산시의 제출안(17조 9,330억원) 보다 △19억원 감액된 17조 9,311억원이다. 부산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역 등을 반영했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수소버스 구매지원 △17억 5,000만원, 부산 문화회관 지원 △23억 5,800만원,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 △70억원, 중앙대로 확장공사 △20억원 등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한 예산은 전통시장 판매촉진 지원사업 2억원, 대한민국 국제 해양레저위크 2억원, Big 해피 토일릿(Toilet) 프로젝트 16억 8,600만원,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등 재정지원 3억원, 택시 운수종사자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