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23일,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동문1, 동문2, 수석동)은 공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소멸 시대 위기를 진단하다 : 지역소멸시대의 지방정부, 의회의 역할‘ 연구세미나에서 서산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과 지방의회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세미나는 대전대학교 ssk연구사업단이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발표에서, 서산시 인구변화의 특징과 인구감소의 요인, 특히 젊은 층의 인구유출 등 서산시 인구감소의 원인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또한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측면에서 서산시의 균형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의 중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지난 7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소개하며, 2022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서산시의 인구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함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비수도권에 위치한 서산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고 언급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24일 전주를 방문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전달했다. 전주시의회는 앞서 22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키로 한 바 있다. 남 의장은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 참석을 위해 이날 전주를 방문한 윤 장관에게 결의안을 전달하며 “완주‧전주 통합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전북의 성장 거점을 완성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가 양 지역의 통합을 위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과 협력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남 의장은 특히 “완주와 전주는 생활권, 경제권, 문화권을 이미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라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통합 논의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달한 결의안은 남 의장이 지난 임시회에서 직접 발의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즉각적인 주민투표 권고 ▲정부의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구체적 방안 마련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수립 등의 내용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체 지하시설물 중 일부만 성과심사(검증)가 완료됐고, 그마저도 상당 구간이 탐지 불가 상태로 남아 있어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하공간통합지도 및 2025년 8월말 기준(2021년~2025년 8월)지하시설물 성과심사(검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지하시설물 539,703km 중 단 13.9%(74,972km)만 성과심사(검증) 완료 됐으며, 이 중 1만 5,000㎞는(20%) 여전히 불탐(탐지 불가)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전국 지하시설물 전산화 완료를 추진해왔으나, 지하시설물 전산화에 대한 성과심사는 14%에 불과하고, 2021년 불탐율 23%에서 2025년 20%로 고작 3% 감소에 그쳐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별 성과심사(검증) 현황을 보면, 상수관(30,273㎞) 20%, 하수관(29,939㎞)은 20.1%, 전기(4,704㎞) 14.3%, 가스(6,180㎞) 8.3%, 송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뷔나(VENA) 그룹이 총 사업비 약 20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투자의향서(LOI)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의향서 전달식은 차지호 의원 및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김우창 국가AI정책비서관과 뷔나(VENA) 그룹 니틴 압테(Nitin Apte)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재생에너지의 날에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뷔나 그룹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총 사업비 약 20조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표명했다. 이번 투자 의향은 블랙록과 지난달 앞서 체결한 AI‧재생에너지 분야 투자협약(MOU)에 이은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및 AI 분야 투자 확대 구상의 첫 실질적 성과로, 우리나라가‘아시아 인공지능(AI)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차지호 의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크게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있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근절을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가 전문 상담 인력 부족으로, 폭증하는 상담 및 신고 건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이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센터가 설립된 2020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약 5년간 접수된 누적 상담 건수는 15,039건, 신고 건수는 3,279건에 달했다. 상담 건수만 보더라도 2020년 596건에서 2024년 3,897건으로 6배 이상 폭증했으며, 이는 체육계에 만연한 인권침해와 비리에 대한 국민적 개선 요구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폭증하는 업무량과 달리,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상담 인력은 처참한 수준이다. 센터의 현재 상담 인력은 총 3명뿐이며, 이들마저 전문 상담사가 아닌 내부 전보 인력(상담 자격 보유 1, 조사 경력 1, 행정 지원 1)으로 임시 배치된 상태다. 기존 계약직 상담사 3인이 계약 종료 및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며 발생한 업무 공백을 '땜질' 처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시애틀총영사관에서 영사 1명이 연간 약 1만 6천 건의 영사·민원 업무와 약 140건의 사건·사고 대응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애틀총영사관은 `22년부터 `25년 9월까지 연평균 1만 6,608건의 민원과 141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나, 민원과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영사는 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사는 외신 대응 업무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다. 4명의 행정직원이 해당 영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업무 과중을 완화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인력난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올해 3월 감사원이 발표한'재외공관 등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시애틀총영사관은 비자담당 인력 1인당 1일 비자심사 처리 건수는 38.31건으로 세계 최대 교민사회를 관할하는 LA총영사관의 26.70건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 또한, 시애틀총영사관은 비자 등 영사·민원 업무뿐만 아니라 기업지원 업무에서도 인력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애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0월 20일 아동지킴이단, 하남시청 아동보호팀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가족어울림센터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소개 △아동지킴이단의 목적과 역할 안내 △아동지킴이단 네트워크 강화 및 운영 방향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 아동지킴이단 단원들은“아동지킴이단의 역할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게 되어 좋았으며, 앞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하남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하남시청과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아동지킴이단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하남시 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아동학대예방협회가 하남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을 맡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사례관리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이 24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소득 부족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와 다양한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관한 사항 ▲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상길 의원은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자존감 회복과 사회와의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과 소득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은 지난 23일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월IC 교통체증 문제와 제석산 구름다리 안전대책”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정 의원은 먼저, “진월IC는 주민 일상 동선과 생활편의를 좌우하는 핵심 거점으로, 개통 이후에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하다”며 “광주시 추진 사업이라도 남구 관내 시설인 만큼 남구청과 긴밀한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병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신호체계 조정과 진입·진출 구조 개선 등 실질적 교통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제석산 구름다리 안전대책 추락방지망 설치와 안전대책 관련하여 “1,230만 원이 투입된 실시설계 용역이 과업내용에 부족함이 있었고, 토질조사와 현장 분석 등이 빠진 부실 용역이었다”며, “과거 인접 구간에서 발생한 산사태 조사 결과조차 반영되지 않아 불필요한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KS인증이 없는 합성섬유 재질의 추락방지망은 자연환경에 취약하고, 유지관리비 부담도 크다”며 “2단 구조로 인해 사고발생 시 119 구조활동에 방해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는 대한노인회 경기 남양주시지회가 10월 24일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무소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문제를 예방하고,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는 교육을 통해 어르신 스스로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교육에는 노인일자리 역량활용사업 참여자와 대한노인회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직무소양교육의 일환인 △노인 인권 보호 △장애인 권익 존중 △아동학대 예방을 주제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맞춤형 강의가 진행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교육 현장을 찾아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의 헌신 덕분에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주시는 모습이 시민 행복의 밑바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역량이 강화되고, 세대 간 존중과 배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