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8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대한 국회 보고 및 동의 의무를 명문화해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1월 2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특별법안을 보완‧발전시킨 것으로, 전략적 투자의 설계부터 집행, 사후 검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국회의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전담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를 설치하고, 공사 내에 전략적 투자에 대한 기획‧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략적 투자관련 정책 기능을 공사에 집중시켜 책임성과 의사결정 구조의 명확성을 높이도록 했다.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 역시 민주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체 위원의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민간 분야 전문가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동일 임대인으로부터 반복되는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범 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광현 의원은 “과거 전세 사기가 발생했던 바로 그 아파트에서 20~30대 청년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또다시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며, “그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지원 범위 확대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으나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안은 단순한 분쟁이나 민원 차원을 넘어 명백한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동일 임대인, 동일 아파트, 유사한 계약 구조가 반복된 만큼, 순천경찰서는 물론 도경 차원의 철저한 수사로 조직적·반복적 범죄 가능성까지 엄중히 들여다봐야 한다 ”고 역설했다. 또한 동일 임대인, 동일 아파트 사건임에도 피해자들이 개별 심사를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꼬집으며, “전라남도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안을 동일 임차인 사건으로 공식 인정하고 심사 기간 단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정회기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광양시의회 제34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기술의 오·남용 방지 및 정보 보호 ▲인공지능윤리 교육 및 인식 개선 ▲공공부문 인공지능시스템의 윤리성 평가 및 관리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헌장 제정 등이다. 또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광양시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가기관·전라남도·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기업 등과 협력 체계 구축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회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시민의 행복과 공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하남시의회가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공식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금광연 의장은 19일 “제9대 하남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이자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본예산 심사라는 중요한 일정을 소화한 이번 정례회에서 하남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수정예산안(증액 포함)이 의결됐다”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2026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안에 대한 수정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채택의 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 최대 성과는 1991년 하남시의회 개원 이래 34년 만에 최초로 이뤄진 예산 증액 의결이다. 금광연 의장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증액 수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 있어 진통이 없을 수는 없었다”라면서 “언제까지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예산만 기다리며 바라볼 수는 없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광연 의장은 ”그동안 의원 발의 조례와 그에 따른 예산,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담긴 사업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2동·오정동·신흥동) 은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레미콘 공장과 관련한 시정질의에 대해 부천시로부터 환경·교통·도로·공업지역 정비 등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개선 대책 답변을 이끌어냈다. 부천시는 삼정동 일원 레미콘 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교통 불편, 도로 파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환경·도로·교통 관련 부서 합동 TF를 구성·운영 중이며, 지난 10월 27일에는 레미콘 공장 일원에서 현장 대화를 실시해 주민 민원을 직접 청취했다고 밝혔다. 환경 관리와 관련해 시는 환경오염 배출시설 통합관리 규정에 따라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도 및 오정구와 합동 점검을 통해 3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 5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세먼지 취약 시기와 장마철 등 환경오염 우려 기간에는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향후 집진시설 교체, 폐수저장시설 증설, 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19일 의정부 소재 아일랜드캐슬에서 ‘2025년 하반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및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정책협의회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요 소재지인 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 하남시, 화성시 등 시군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주택도시공사,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약칭: 미군공여구역법’의 사업 추진상의 미비점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시군의 건의를 듣고 해결책을 논의했다.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군은 ▲보통교부세 산정 항목에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 방안 ▲ 반환공여지 임상도 규제 완화 ▲장기미개발 반환공여지 민자사업 유치 여건 개선 방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협의 절차 개선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이수암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이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이해와 발전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난 17일 오후 4시 하남시가족어울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사업성과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업성과보고회에서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어린이집기관, 유관기관,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등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보육유공자 표창 및 숲생태프로그램 공모전 우수프로그램과 합창대회 시상식, 사업성과보고 등으로 진행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린이집 및 영유아 가정을 지원하는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나 올해 교육청 공모전 등을 통한 예산을 지원받아 많은 사업을 진행한 노고에 대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강성례 센터장은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하남시와 어린이집과 영유아 가정 및 유관기관, 경기도 교육청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활발한 사업확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본점 이외에 미사점, 감일점 2개 분소가 있으며 2026년에는 미사3동, 위례동에 맘대로A+놀이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센터사업에 대한 정보나 이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가 주최한 ‘웹 어워드 코리아 2025’에서 지방자치기관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18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렸다. 웹 어워드 코리아는 인터넷 전문가 400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온라인 평가와 전문 심사로 혁신성과 완성도가 높은 웹사이트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수원시 홈페이지는 마케팅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시민 소통을 높이는 정보 전달력과 콘텐츠 활용 전략을 인정받았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디자인 부문에서는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한 점, 직관적이고 편리한 사용자 중심 설계 등을 인정받았다. 수원시는 민원·복지·생활 정보 등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홈페이지 정보 접근 경로를 단순화해 왔다. 또 검색 기능과 메뉴 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해 홈페이지 전반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해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이용자 관점에서 홈페이지를 재구성해 온 과정의 결과”라며 “디지털 환경에서 행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