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는 5일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청년들이 취업난, 주거비 부담 등 복합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현행 청년 지원 사업이 일반회계 예산에 의존해 단기적·일회적 지원에 그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의 근거 마련이다. 도지사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기금을 설치하며, 도의 출연금·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했다. 기금은 △청년 주거 안정 및 생활안정 지원 △청년 고용촉진 및 창업 활성화 △청년 교육·역량강화 및 자기 계발 지원 △청년 복지·문화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에 사용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조례 개정을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우 의원은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일회적인 예산 지원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청년기금 설치를 통해 안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노치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치환 의원이 발의한 '재정형평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산정구조 개선 촉구 건의안'은 지방교부세 산정 지표가 최근 지방행정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초로 산정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의 고유재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환경은 고령화 심화, 인구 감소, 복지수요 증가, 생활SOC 유지 부담 확대 등의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어,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가 이러한 변화와 지역의 행정비용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 의원은 기준재정수입액이 상대적으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지난 3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해 '경상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 차원의 제도 정비와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경남은 2025년 기준 약 1만 1천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는 등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인력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인권보호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구체화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범위를 폭행·도박 예방 및 농작업 안전사고 방지까지 확대해 현장 갈등과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실하게 근무한 우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촉진 지원 근거를 신설해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가의 반복 교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재 의원은 “이번 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3월 4일 제39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통과 이후 전남교육의 변화와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농산어촌 교육 보호 대책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전남교육 체제를 다시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7월 1일 이후 행정·재정·조직 변화에 대비해 교육 분야의 방향성과 준비 수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통합 논의에 비해 교육 통합 관련 정보가 부족해 학부모 불안이 크다”며 전남교육청의 구체적인 준비 상황과 변화 범위를 질의했다. 특히 “전남은 넓은 면적과 분산된 인구 구조를 가진 지역으로, 광주와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 농산어촌이 소외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통합 이후 농어촌 소규모 학교 보호, 통합 재정·행정 지원 강화,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유지 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통합은 흡수가 아닌 상호 보완과 균형의 통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순천시와 승주군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지난 3월 4일 열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국립대학 통합’과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차질 없이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영균 의원은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전제로 한 중대한 과제”라며 “통합이 지연될 경우 의대 설립에 심각한 파장이 미칠 수 있다”고 통합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의과대학 개교 목표를 당초 2030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 통합 절차가 늦어질 경우 전체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통합 과정에서 신중함도 필요하지만, 늑장 대응으로 의대 설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속도감 있는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과대학 설립은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도민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종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권성현 창원시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5일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북면 지역에 온천을 활용하는 병원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온천을 활용해 의료·재활·회복을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북면 지역의 인구 대비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 의원은 “온천은 치료와 재활, 회복의 훌륭한 보완적 자원”이라며 “일본에는 100여 개의 온천치료병원이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도 온천을 재활과 예방으로 연결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면 온천이 단순히 ‘목욕하고 쉬다 가는 공간’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의료와 재활에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의료·재활·체류가 결합된 소비로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현재 소아·청소년이 1만 명에 이르는 등 인구가 4만 명을 넘어섰으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전했다. 동전산업단지와 농촌지역까지 의료 수요가 매우 다양함에도 대부분이 보건소와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이라는 것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상현 창원시의원(충무, 여좌, 태백동)은 5일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기초의원의 본질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현장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이 기초의원”이라며 “거창한 담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골목의 불편을 알고 시장의 한숨을 들으며 마을의 사정을 읽어내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과 소통이 의정활동의 출발점이자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기초의원의 역할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행정의 방향이 주민의 삶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초의원은 끊임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수렴해야 한다”며 “때로는 장기적인 균형을 선택해야 하며, 다수의 의견 속에서도 소수의 권리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뢰’로 꼽았다. 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는 꾸준한 현장 활동과 책임 있는 판단을 통해 쌓이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기초의원은 지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가장 먼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혜란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5일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창원시에 계약심사 전담 인력과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시는 감사관 소속 일상감사팀에서 계약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공사 2억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 물품 1000만 원 이상 등이 대상이다. 2025년에는 약 89억 원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 등은 현행 심사 기준의 범위 밖에 놓여 있어 단가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조달청이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 자율화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계약심사 전담 부서를 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 절감 성과가 컸다. 서울시는 20년 간 약 4조 1000억 원을 절감했다. 고양특례시는 기술감사팀을 운영해 175억 원 절감 성과를 거뒀다. 이에 김 의원은 “조달 자율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사뿐 아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박선애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5일 창원시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사실상 방치된 아동 전용 시설을 노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형 놀이·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키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마산합포구의 한 공동주택을 예로 들며, 어린이가 줄어 사실상 방치된 놀이터를 노인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하면 훨씬 가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저강도 체력 단련 기구, 균형 놀이기구, 그늘막과 벤치, 녹지 등을 조성해 어린이와 노인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어르신이 어린이에게 전통놀이를 가르치거나 아이들이 어르신과 함께 가벼운 체조를 하는 프로그램을 연계한다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세대 간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원시 전역에 저출생으로 이용률이 낮아진 아동 시설이 존재한다”며 “이를 복합형 공간으로 전환하면 예산은 절감되고, 시설 활용도와 주민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앞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성보빈 창원시의원(상남, 사파동)은 5일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의 원주민 단체인 ‘삼원회’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원회는 옛 창원면, 상남면, 웅남면 지역의 창원 원주민이 모여 만든 단체다. 1970년대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오늘날 수출액 185억 달러라는 눈부신 성과의 이면에는 원주민의 희생이 있었다. 성 의원은 삼원회가 삼원제례를 통해 전통 의례를 계승하고 있고, 문화한마당을 개최해 화합의 장을 만들며, 서각·풍물패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창원 토박이 문화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삼원회관은 노후된 화장실과 배관, 위생시설, 전시관 조명 등이 처참한 수준이라는 게 성 의원의 설명이다. 또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삼원회에 대한 창원시의 보조금은 3년째 동결되면서 운영 위기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에 성 의원은 창원시에 삼원회관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현실화 및 운영비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등을 갖춰야 하며, 각종 문화 강좌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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