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4일 오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개최된 ‘2025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개막식에 참석해 소상공인들과의 교감을 나누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상생한마당은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 및 주간을 기념해 개최된 행사로, 경기도 내 60여 개 소상공인이 참여해 제품을 소개하고, 유공자 포상 및 정책 홍보가 함께 진행됐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총 11점의 포상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한 소상공인의 공로를 치하하며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은 개별 경제주체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뿌리”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의회는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소상공인 관련 입법·정책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는데, 지난 2월에는 도내 오랜 업력을 가진 소상공인을 ‘가치가게’로 지정·지원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을 주제로 입법정책토론회를 주관·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모인 250여 명의 관계자와 현장 종사자들이 참석해 회의장을 가득 메웠으며,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난 10년의 성과와 향후 정책적 방향을 놓고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정경자 의원은 “지난 3월 실무자협의회와의 정담회에서 ‘도의원을 직접 만난 게 처음’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한 현장이 많다는 사실을 절감했고, 오늘 토론회는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식생활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 헌신에 걸맞은 처우와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경기도의 운영비 부담은 10%에 불과하고, 2026년 예산이 삭감된다면 공공급식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처우개선, 운영 안정성, 재정구조 개선, 공공성 강화”를 향후 핵심과제로 제시하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5일 ‘2025년도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에 경기교육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협치예산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임태희 도교육감,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대표의원, 김진수 제1부교육감 등은 이날 의회 예담채에서 첫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었다. 도의회·도교육청 여야정협치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학교 운영 강화, ▲교육행정 접근 체계 개선, ▲미래 교육을 이끄는 학습 전환,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 ▲지역협력 기반의 맞춤형 교육 확대 등 5대 분야 2,000억원 규모의 협치예산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여야정 협치의 정신 아래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존중받으며,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경기미래교육을 위해 협치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 현안만큼은 여와 야,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책임을 함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낮은 집행률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ㆍ제도적 개선을 통한 기금 활용도 제고를 강하게 주문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된 제도로, 전남도는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배분받았다. 지난해에도 총 304억 원으로 전국 최다 배분액을 기록했으나, 올해 6월 말 기준 집행률은 61.83%로 광역지자체 평균(75.74%)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일 의원은 “도내 시군의 집행률을 보면 보성군(0.56%), 장성군( 0.98%)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기금 용도가 기반시설 구축에 한정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고흥군과 화순군은 이미 65% 이상의 집행률률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집행률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도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시군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 동구의회 문선화 의장은 지난 31일 제32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경비노동자’에 국한됐던 인권 보호 대상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조경 및 주차 종사자 등 공동주택 내의 다양한 관리노동자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현장 노동자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비노동자를 공동주택 노동자로 정의 변경 ▲교육, 홍보,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문선화 의장은 “우리 동구에는 105개 단지, 3만 세대 가까운 주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을 밤낮없이 지원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며 이번 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비노동자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 관리직원 등 모든 공동주택 노동자가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근무환경이 조성되어, 인권이 존중받는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든든한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경기도에 이어 5일(수)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국민의힘과 함께 내년도 본예산에 5대 분야 총 2,000억 원의 협치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과 임태희 교육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도의회 예담채에서 ‘제1차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본예산 협치예산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수원4),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신미숙 기획수석부대표(화성4), 명재성 정무수석부대표(고양5)와 김진경 의장(시흥3)이, 국민의힘에서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이 참석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임태희 교육감, 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학교교육국장이 함께했다. 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 자율과 책임이 살아있는 학교 운영 ▷ 균형 있는 교육행정 기반 강화 ▷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학습혁신 ▷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 ▷ 지역협력 기반의 맞춤형 교육 확대 등 5개 분야에 2,000억 원의 협치예산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가 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5일까지 4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19건, 시장 제출안 36건, 교육감 제출안 5건 등 총 6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6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 주요 현안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황경아 의원이 대표발의한‘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추가확보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근로자의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에 따라 재산정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병철 의원은 대전관광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위원회는 김용원 후보자가 대전관광공사 사장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스마트가정통신문’ 시스템 일원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플랫폼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스마트가정통신문은 학교와 가정의 유일한 소통 창구이지만, 학년마다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해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요즘 학교와 학부모의 관계가 예전만큼 신뢰롭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불편이 계속되면 더 큰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조부모나 다문화가정 등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학부모에게는 현 시스템이 더 불편할 수 있다”며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언어와 형식으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신 교육국장은 “현재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전남형 통합 플랫폼 구현을 위해 노력 중이며, 다양한 언어로 가정통신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스마트가정통신문은 현장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의 사전 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조석호(매곡·용봉·삼각·일곡) 의원은 5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도박, 마약 등 문제의 실태에 대해 지적하며, 신설된 광주시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에 예방교육 강화 및 실질적 효과 제고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현재 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응체계는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나 생활기록부 작성에 그친다”며 “사후 처벌에 치중 되어있는 현재 체계를 문제 발생 이전에 예방 중심으로 교육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사이버 성범죄는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확산되고 있으며,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등 예방 교육의 질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매일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학생들에게, 1년에 몇 차례의 형식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시가 사회서비스원의 연구직 처우개선과 인력 확충 공약을 ‘이행 완료’로 처리했지만, 실제 인력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정규직 전환도 미완료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공약 이행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5일 열린 광주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직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공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완료’로 보고된 것은 시민을 오도하는 행정”이라며, 공약 이행 현황의 재점검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복지연구원과 사회서비스원의 통합 이후 민선8기 공약에는 연구전담조직 승격 및 연구인력 16명 확충, 전원 정규직화가 명시돼 있음에도, 현재 연구직은 6명에 불과하다”며 “그중 일부는 계약직·연구보조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공약의 핵심인 ‘연구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이 전혀 달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보조 인력을 연구직으로 포함해 실적을 부풀리고, 인건비를 연구사업비에서 전용해 사용하는 것은 시민에게 ‘공약 이행 완료’로 왜곡된 인상을 주는 행정 착시”라며, “공약이 이행된 것으로 표기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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