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면 검문으로 한시간 이상 소요되던 교동면을 비롯해 강화군 민북지역 출입제도가 개선된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3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화군 민북지역 출입제한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국방부 시설국장을 비롯해, 해병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동안 민북지역 검문소는 인력 중심의 대면 검문 방식으로 운영되어, 강화군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까지 불편을 초래해왔다. 특히 교동면의 경우, 화개정원·대룡시장 등 연간 770만 대가 넘는 차량과 200만 명 이상 방문객이 다녀가는 서해안 대표 관광지역임에도, 섬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다리인 교동대교에서만 두 곳의 검문소가 운영되다 보니 차량정체 문제가 심각해, 주말에는 한 시간 이상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허다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강화군과 함께 국방부와 인근 부대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으며, 지난 2024년 10월에는 ‘접경지역 통행제한 개선 간담회’를 개최해 국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31일 경기도청에서 박찬민 인구톡톡위원회 위원장과 정종국 경기도 정책기획관, 도민참여단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인구톡톡위원회를 개최하고 1~14차 위원회의 운영성과를 보고했다. 인구톡톡위원회는 2023년 6월 출범 이후 도민참여단과 함께 총 14차례 개최됐으며 임신·출산, 양육·돌봄, 일·가정 양립 등 도민 생활 밀접 저출생 대응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해왔다. 그 결과 총 63건의 정책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다. 단순 의견수렴을 넘어 정책 발굴부터 실행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2023년 제1차 위원회에서는 난임시술 실패 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했던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해 2024년 ‘전국 최초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을 시행했다. 이후 해당 정책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산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23년 6월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 사건을 계기로 위기임산부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지난 31일, 경상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작 농업법인은 현행 제도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류 의원은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에 농업법인의 사업범위가 열거돼 있으나 태양광 발전사업은 명시돼 있지 않아 농업법인이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2025년 6월 농업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잉여전력 거래’를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아직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고, 국회 논의 역시 진행 중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농업법인이 축사·창고·저온저장고·가공시설의 지붕과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평택시는 제16회 결핵예방의 날(3월 24일)을 맞아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결핵예방주간’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결핵의 심각성과 조기 검진 및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결핵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 기간에 노인대학‧산업체‧전통시장‧보건소 등에서 현장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함께해요 결핵ZERO 기침=신호, 검진=보호, 치료=야호’라는 표어 아래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 검진 ▲65세 이상 매년 결핵 검진 ▲결핵예방수칙 등의 핵심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결핵예방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보건소 유튜브와 누리집 등을 활용해 예방수칙을 홍보했다. 결핵은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대화 등을 통해 결핵균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감염되는 질병이며 2주 이상 기침, 발열, 체중감소가 주요 증상이다. 흉부X선과 객담 검사로 진단이 가능하며, 조기 발견 및 검진이 중요한 만큼 발병률이 높은 65세 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파주시의회는 박신성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의 기초 공정을 담당하는 뿌리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뿌리산업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지역 실정에 맞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뿌리산업은 완제품 생산 이전 단계에서 핵심 공정을 담당하는 기반 산업”이라며 “지역 제조업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 사업 추진 ▲기업 대상 인력양성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우수기업 홍보 및 포상 등 산업 인식 개선 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뿌리산업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신성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뿌리산업 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조례의 간결성을 도모하고자 준용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작업 환경 특성상 안전재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 주목해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을 위해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김유숙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내 농어업 작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 법인,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까지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또 시장이 매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 조사도 병행 가능토록 했다.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기술 보급·지도 사업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양주시가 오는 4월 3일부터 모든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등 민방위 제도 전반과 전시·재난 시 상황별 행동요령(응급처치, 화재·지진, 화생방) 등 민방위 사태를 대비해 실전 역량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2년차 통리·직장 민방위 대원과 모든 민방위 기술지원대원은 오는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하는 집합교육에 참석하면 된다. 집합교육은 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로 방문 후 큐알(QR)코드 스캔 또는 신분증 확인 후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교육장의 주차 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 지정 일정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디지털민방위 카카오톡 채널에서 발송된 알림톡을 통해 일정 변경이 가능하며, 알림톡을 수신하지 못한 경우 디지털민방위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타 지방자치단체 교육 참석도 가능하며,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에서 전국 민방위 일정을 조회할 수 있다. 3년차 이상 통리·직장 민방위 대원은 4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 운영되는 사이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당진시의회 박명우 의원이 31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의 ‘에너지 소외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우리 시의 도시가스 공급률이 약 96.9%에 달하지만, 도심권은 100% 이상인 반면 면천면 14.5%, 순성면 16.5% 등 외곽 지역과의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라며 에너지 양극화 현상을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행 보조금 지원 체계의 한계를 비판하며 “타 지자체는 자치단체 부담 비율을 70%까지 확대하거나 보조금 한도액을 규정하지 않는 곳도 많다”라며 “당진시도 자치단체 부담 비율과 보조금 지원 한도에 대해 검토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2015년 이후 중단된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사업 추진을 숙고해야 한다”라며 “지열 냉난방 시스템과 태양광 발전 등의 지원을 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우 의원은 “에너지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의왕시가 시민들에게 더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한 ‘흥안대로 노후송수관 개량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공사는 매설된 지 30년 이상이 지나 부식으로 녹물이 발생 될 수 있고, 누수 우려가 제기되던 노후 송수관을 정비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의왕시는 총사업비 61억원을 투입해 내손로 및 흥안대로 일원의 노후 송수관 총 2.078km 구간에 대한 작업을 지난 2023년 5월부터 시작해 이달 최종 완료했다. 시는 이번 공사로 적수(녹물) 및 이물질 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했다. 또한, 낡은 관에서 발생하던 누수를 잡아 유수율(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비율)을 끌어올림으로써, 송수관 누수복구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노후 송수관 개량공사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수돗물 수질을 대폭 개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철저한 수질 관리와 지속적인 수도 인프라 개선에 행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이자 수원에서 평화운동가로 활동한 故 용담 안점순 할머니의 8주기 추모제가 30일 수원시 연화장 추모의 집 외부제례단에서 열렸다. 수원평화나비가 주최·주관한 이날 추모제에는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과 김은주 수원시 여성가족국장, 여성·유관 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고 뜻을 기렸다. 추모제는 제사와 헌화, 추모공연, 참배 등으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안점순 할머니의 삶과 뜻을 되새기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기억했다. 1928년 태어난 안점순 할머니는 14세 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고통을 겪은 뒤, 2002년부터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여성인권운동가로 활동했다. 수요집회와 국제 연대 활동에 참여하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왔다. 수원시는 수원시가족여성회관에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을 조성해 고인의 삶과 뜻을 기리고 있으며, 시민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안점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삶과 평화·인권의 가치를 기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