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 12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는 도입 초기 ‘퍼스트·라스트마일 이동 혁신’ 수단으로 주목받았으나, 제도 정비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보행자·아동·노약자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위험요인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PM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 자격과 일부 안전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공유 PM 사업자에 대한 면허·연령 확인 의무 부재, 지방정부 단속·규제 권한 부족, 사업자 책임 체계 미비 등 구조적 공백이 지속되면서 공공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PM 관련 교통사고는 2,232건으로 2017년(117건) 대비 약 18배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사망자 102명, 부상자 10,678명에 달한다. 특히 무면허 청소년 운전, 보도 주행, 야간·음주 운행 등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위험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는 23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동국대학교와 교육협력 및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과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 김완규 의원(국민의힘·고양12), 이병숙 의원(더민주·수원12), 박호순 의정국장이 참석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윤재웅 총장, 김용현 교무부총장, 김승용 대학원장, 유한림 BMC(바이오메디캠퍼스) 행정처장 등이 함께 자리해 협약의 의의를 더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정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도의원 및 의회 직원 대상 대학원 장학금 지원 등 의정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윤재웅 총장은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공유함으로써 경기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경기도의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경 의장은 “의회에 대한 도민의 기대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의회 구성원 모두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지난 23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월례회에서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이 건의한 전북특별법 핵심 특례인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권한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출범 1년을 맞은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지와 산지 분야의 핵심 특례가 중앙정부의 제한적 권한 이양에 머물러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이 ‘농생명산업지구 내’로 한정돼 전북 전역의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특례 역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막혀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손 의장은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 이양 없이는 기업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 지역 소멸 대응이 어렵다”며, 전북 전역을 대상으로 한 농지법 특례의 전면 확대와 백두대간 핵심구역 규제 완화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여수시의회 섬박람회 협력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채경)는 섬박람회조직위원회 및 여수시섬박람회지원단과 함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추진 상황 점검과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18일에 개최했다. 특별위원회는 11월 7일 주행사장 공사 현장을 사전 점검한 데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당시 현장 점검 결과, 주행사장 공사는 현재 공정률 약 35%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위원회는 행사 기간 중 예상되는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폭우·폭염 등 기상 악화 상황에 대비한 충분한 휴게공간과 대피 장소를 사전에 확보할 것을 조직위원회와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행정·의회·시민이 함께하는 협력체계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대내외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함께하며,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고용진) 회의에서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올해 운영된 6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를 승인했다. 이번에 활동 결과가 승인된 연구단체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연구회(대표의원 정신출) △지방하천 블루그린 네트워크 조성 연구회(대표의원 진명숙)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대표의원 민덕희)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대표의원 이석주) △여수 다도해 지질유산 연구회(대표의원 정옥기) △중소기업 정책 발전 연구회(대표의원 송하진) 등 총 6개 단체이다. 각 연구단체는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간담회, 현장활동, 토론회, 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여수시 실정에 맞는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생활․관광․상권 전반에 걸친 시민참여 모델 제시 ▲소상공인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제안 및 개선 방안 ▲연등천 도시숲 시범구간 검토로 주민참여 기반 블루그린 네트워크 추진 동력 확보 ▲여수형 기본소득․기회소득 제도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서구의회 김희동 부위원장(미래복지위원회)은 지난 22일 제31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9월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리·감독 의무를 방기한 행정이 빚어낸 명백한 인재”라며, 소관부서인 강서구청 자원순환과와 강서산업에 대한 전면 감사와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청은 사고 책임을 대행업체에만 전가하고 있으나, 최우선 책임 주체는 관리·감독 의무를 가진 강서구청”이라며, “강서산업을 비롯한 대행업체들이 안전 관리는 뒷전으로 둔 채 구조적 이윤을 누리도록 방임·유기·묵인해 온 자원순환과의 행정 작태, 그리고 공무원 사회 전반에 만연한 행정 불감증이 사고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직격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강서산업의 구희원 대표이사는 “아버지 구병주 회장은 연세 90이 넘어 현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병주 회장(등기상 감사)에게 월 1,600만 원, 구희원 대표이사에게 월 920만 원을 포함해 관리직 4명에게 간접노무비 명목으로 대행사업비에서 급여가 지급돼 온 사실이 확인됐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동작구의회는 12월 22일과 23일 제344회 정례회 제 4,5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질문에는 정유나·이주현·김은하·김효숙·김영림·신민희·변종득·노성철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으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민생 경제 활성화, 주민 안전,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 동작구의 당면 과제들을 폭넓게 다루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정질문 첫날인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이영주 의원(비례대표)이 구정질문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 심의 내용의 외부 유출과 사실 왜곡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의회 심의 권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서 실시된 구정질문의 첫 질문자로 나선 정유나의원(사당3·4동)은 ▲신청사 내 대형 슬라이드 ‘동작스타’의 안전관리를 체계화할 것과 향후 유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으며, ▲공공배달 앱 ‘마켓D’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과 차별화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이주현 의원(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동작형 어르신·장애인 돌봄체계 연구모임(대표의원 장순욱)’은 22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동작구 어르신·장애인 통합돌봄체계 수립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순욱 대표의원을 비롯해 정재천 의장, 신민희·김효숙·이영주·노성철 의원과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진우 교수) 연구진이 참석해 동작구의 차별화된 돌봄 모델을 논의했다. 연구 결과 이번 연구모임은 분절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잇는 ‘동작형 돌봄 안전망’의 정책적 밑그림을 제시했다. 특히 주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 설계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대안으로는 어르신 분야의 ‘동작 이어드림’ 모델 기반 건강관리 확대와 장애인 분야의 복지관 거점형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이 도출됐다. 의회는 이러한 연구 성과가 실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심의를 통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지난 23일 의정부 소재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에서 ‘2025년 하반기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위원회’를 열어, 올해 평화통일교육 추진실적을 공유하고 2026년도 추진계획 등을 심의·논의했다. 이번 회의가 열린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는 지난 9월 15일 개관한 시설로, 미군 반환공여지에 조성돼 분단과 안보의 현장에서 평화와 통일의 공간으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경기도는 이러한 공간적 상징성을 살려 평화통일교육의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위원회 또한 센터 개관 이후 처음으로 이곳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평화통일교육위원회는 평화협력국장을 비롯한 학계, 관련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평화·통일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인 만큼 2026년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다양한 자문과 의견을 제시하며 센터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경기도는 그간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5년마다 평화통일교육의 체계적, 지속적 실시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접경지역 특성을 살린 현장체험형 교육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렴도 평가는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고 청렴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지역 주민과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 체감도’와 청렴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를 종합해 산정된다. 남구의회는 ‘청렴체감도’와 ‘청렴 노력도’에서 모두 2등급을 받았고, 이에 따라 ‘종합청렴도’에서도 2등급을 달성했다. 광주 기초의회 가운데 모두 2등급 이상을 받은 곳은 남구의회 뿐이다. 남구의회는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의원 및 직원 대상 청렴교육 강화 ▲ 부패방지 제도 구축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이해충돌방지 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한 자체점검 실시 등 청렴한 의회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남호현 의장은 “이번 청렴도 2등급 달성은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의원과 직원 모두의 노력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청렴한 의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