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중구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은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방자치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중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가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민주주의의 근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방정부의 자율권과 재정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구의회는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정부가 권한 이양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의 승인 중심 행정관행을 개선해 지방의 정책결정권을 보장하고, 지방세 확충 및 지방교부세 개선 등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자주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지방세 비율 또한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방정부가 자주재원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앙정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12월 10일 제25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 첫날 일정을 진행했다. 고영찬·정순기·정재동 의원이 차례로 구정질문에 나섰으며 주요 현안을 놓고 집행부를 상대로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책임을 날카롭게 질문했다. 고영찬 의원은 개청 30주년 기념 ‘금천하모니축제’가 예산은 대폭 늘었음에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며, 팬클럽 중심 객석 운영과 구민 우선좌석·우선예약 부재 등으로 “축제의 주인이 구민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30주년 대표 기념행사’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했다며, 금천하모니축제가 앞으로는 구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설치 이후 실적과 접근성이 미흡하다며, 상근 인력 운영과 민원 접수·처리 구조 전반을 재점검해 “구민이 신뢰하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고충 처리 기구”로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정순기 의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주민 건강권·주거권 침해를 넘어 갈등과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층간소음은 준공 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홍제3동, 홍은1·2동)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급증하는 전기차 수요에 대비, 구 차원의 체계적 충전 인프라 관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기후환경과 감사에서 “현재 서대문구 등록 친환경 차량 중 순수 전기차가 20%에 달하고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며 “충전 인프라 양적 확대에 비해 관리 및 이용 편의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기차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 ‘통합되지 않은 결제 시스템’을 꼽았다. 이 의원은 “충전 사업자별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과 결제 카드가 제각각이라 주민 불편이 크다” 며 “티맵 등 일부 플랫폼이 연동되어 있지만, 민간 아파트나 시설에 설치된 충전기까지 통합 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집행부가 ‘민간 설치 충전소는 관리 권한이 없고 환경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소극적 행정 태도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나 서울시와 같은 상급 기관의 지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정지원 의원(국민의힘 / 양포동)이 발의한 '구미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구미시 전역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처음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현재 국내 건축물의 44.4%가 준공 후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며, 특히 지방은 그 비율이 47.1%에 달해 노후화의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저출산·인구 감소·고령화와 맞물린 이러한 노후화는 건축물 소유자의 관리 역량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폭염·강풍 등의 재해가 겹치면서, 노후 건묵물은 구조안전과 화재안전 등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번 조례는 2020년 5월 1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된 정기·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해체공사 감리자 교체 등 세부 사항을 구미시 실정에 맞게 세밀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동·진미동)이 발의한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단체에 위탁하는 공공위탁 사무가 명확한 규정과 체계 없이 운영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위탁사무 전반의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공공위탁 관련 규정 신설(제2조 및 제2장) ▲ 전년 또는 의회 동의안 대비 30% 이상 예산 증감 시 의회 재동의 필수화(제6조 및 제16조) ▲ 민간위탁 감사 의무화(제23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호 의원은 “2023년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의 오랜 논의와 검토 끝에 도출된 결과물”이라며 “대법원 판례(2022추 5125)에 따라 외부에서 받은 사업비 결산 검사를 인정하고 구미시 자체 감사는 강화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균형과 견제의 기능을 강화한 점에서 주목되며 행정의 능률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권태호(산업건설위원회), 이영해(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이 울산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시의회 출입기자단은 11일 오후 시의회 3층 프레스센터에서 이성룡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 의원에게 행감 우수의원 상장을 수여했다. 출입기자단(간사 경상일보 전상헌 부장)은 “지난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의원은 탄탄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각종 시책의 문제점을 예리하고 날카롭게 지적했으며, 동시에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감사의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는 등 전반적인 감사활동이 탁월해 올해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태호 의원은 경제산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보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예측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추가 특구 지정을 위한 대응전략 마련 등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투자국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는 10일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가 진건읍 소재 ㈜미루통상으로부터 과자선물세트를 후원받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이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달콤한 선물을 통해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후원된 물품은 ㈜미루통상이 준비한 빼빼로 과자선물세트 총 2,050개(61박스)로, 시가 약 1,50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진건읍은 전달받은 선물세트를 관내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가구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문흥기 센터장은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작은 응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촘촘한 돌봄이 이루어지는 진건읍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영환 ㈜마루통상 대표는 2021년부터 매년 꾸준히 과자선물세트를 후원하며 지역사회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는 와부읍 도곡리에 거주하는 81세 주민이 익명으로 와부읍 ‘제10회 행복담은 나눔트리’에 3,000만 원을 후원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눔트리는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진행되는 캠페인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익명 기부자가 나눔트리에 2,000만 원을 후원한 바 있으며, 올해 역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한 주민이 조용히 나눔을 실천했다. 기부금은 관내 취약계층 지원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장재 와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와부읍에 이런 훌륭한 분이 있다는 것이 큰 자랑”이라며 “기부자의 따뜻한 나눔이 더 많은 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환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장은 “익명으로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하신 사례는 매우 드문 일인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부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나눔트리’는 2026년 1월 9일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10일 별내동 별내숲어린이집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을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별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필식)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어린이집에서 열린 바자회 수익금과 교직원의 기부금을 통해 마련됐다. 전달된 후원금은 별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가정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성달순 원장은 "원아들의 활동으로 마련된 후원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원아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미 별내행정복지센터장은 “바자회 수익금을 기부해주신 별내숲어린이집 원아들과 학부모, 교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받은 후원금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별내숲어린이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는 10일 KG모빌리티 남양주서비스센터와 카페 키스톤스피시즈가 금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 총 30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됐으며, 금곡동 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양호 KG모빌리티 남양주서비스센터 대표(금곡동지사협 위원장)는 “위원장으로서 지역의 복지 수요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느껴왔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 돌봄체계를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종순 카페 키스톤스피시즈 대표(금곡동지사협 위원)는 “지역 주민을 위한 일에 함께하게 돼 뜻깊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김의태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장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직접 나눔을 실천해 모범을 보여주셨다”며 “기탁된 후원금은 지역사회의 꼭 필요한 곳에 의미있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금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주민
주소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3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도 화성시 상봉길 35-10 (안양본사) 안양시 관악대로 370 보현빌딩 501호
제호 : 원스텝뉴스, (원스텝미디어)
등록번호: 경기 아 53058 l 등록일 : 2021년 4월 15일 | 창간발행일 : 2021년 4월 19일
발행인 : 이병희 ㅣ 편집인: 이병희
개인 이메일 : etetc1234@naver.com
전화번호 : 010-4722-0206
www.1stepnews.co.kr
UPDATE: 2025년 12월 16일 18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