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노란봉투법 시행을 5개월 앞두고 있지만,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업무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사건 등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이 ’21년 17,583건, ’22년 17,927건, ’23년 21,394건, ’24년 23,96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평균 접수 건수는 ’21년 82.5에서 ’24년 116.3건으로 41% 증가했다. 지난해 조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후속조치로 조사관 정원 6명이 증원됐지만, 쏟아지는 사건을 처리하기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업무량 부담 해소를 위해 ▴초과근무 46.8%, ▴퇴근 후 자택에서 처리 30.2%,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처리 12.2% 등으로 조사됐다. 조사관 중 28.8%는 월평균 초과근무가 50시간 이상이었으며, 45.2%는 담당한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답변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총사업비가 최근 3년 새 2.8배(약 1조8천억 원 증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 기준상 재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재실시가 필요한 수준에 달한다.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사업의 총사업비는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했을 당시 1조195억 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5년 실시하고 있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내부 추정액 2조8,466억 원으로 급증했다. 불과 3년 만에 약 1조8,271억 원(179%) 증가한 셈이다. 공사는 총사업비 인상에 대해 물가·환율·법규 강화 등을 증액 사유로 들었으나, 과연 이러한 입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제50조 제1항과 시행령 제22조 제1항, 그리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대형 공공사업의 총사업비가 최초 확정액 대비 일정 비율(통상 10~20% 이상) 증가할 경우, 기획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27일, 여수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주거 및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도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금 34억 7천7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기존의 여수공고 씨름부 생활관을 철거하고, 3층 규모의 기숙사를 증축하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여수공고는 1947년 개교한 이후 전남 직업교육의 중추로 자리매김해왔지만, 노후화된 생활관이 지난해 도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라 폐쇄되면서, 원거리 학생들과 체육특기생들의 숙식 공간이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씨름부 소속 학생 14명 중 13명이 타 지역 출신으로, 기숙사 부재로 인한 교육활동 차질이 지속돼 왔다. 또한, 취업특별반과 전공 심화 동아리 학생들도 매일 밤 10시까지 기능훈련을 이어가고 있어, 안정적인 생활공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기숙사가 완공되면, 타 지역 학생 유입 확대와 함께 향후 입학할 여수해양 FC 축구단 선수 등 약 30여 명의 추가 입사가 가능해, 학령인구 감소로 침체된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제26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박현우 의원이 “청년 정치인의 소고, 공화주의를 향한 나의 투쟁”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서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2건을 포함한 조례안 15건, 기타안 3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선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구정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통해 우리 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이 2026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세심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전주 7)은 제4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절반만 하겠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장은 명백히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지난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도내 거주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모든 아동은 출신과 국적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하며, 정책의 진정성은 예산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의 절반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는 타 시도의 차별적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결정으로,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동 인권을 뒷전으로 미루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도내 거주 외국인 영유아는 373명으로,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총사업비는 약 9억 5천만 원 수준이다. 보육료의 절반만 반영한 금액으로 전북자치도의 부담분은 고작 2억 원에 불과하다. 이병철 의원은 “3년 연속 국가예산 10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둔 전북이 2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순창군 선정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의 불합리한 재정 분담 비율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비 30%ㆍ군비 30%의 합리적 부담 원칙 확립”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국 7개 군을 선정했으며,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며, “2만7천 군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로 지역경제 회생과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라는 일방적 분담 비율을 발표한 것은 황당하고 부당한 처사”라며, “도비 18% 부담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생색내기식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비 부담이 커지면 순창군민들은 농민수당, 아동수당, 청년 종자통장 등 주민 복지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 복지수당을 줄여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면 주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천안시의회는 2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1동·성거읍)이 천흥저수지 둘레길, 부성역 신설, 소우리 베드민턴장·성거 다목적 체육관 신축, 청소년공간 ‘청다움’ 확대, 성성호수공원~부대동 과선교 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시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엄소영 의원은 질문에 앞서 “행정은 단순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이라며 “모든 정책이 그 취지에 맞게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흥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경관개선사업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부성역 신설사업, 두정공원 맨발걷기길, 소우리 베드민턴장·성거 다목적 체육관 신축 등에 대해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인프라인 만큼 예산 확보와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자유공간 ‘청다움’ 운영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지난 24일, 하남프렌즈는 환절기에 낮은 면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 2024년에 이어 직접 재배한 새싹인삼 58박스 전달과 함께 독거노인 20명을 대상으로 새싹인삼 키우기 원데이클래스를 진행했다. 또한, 하남프렌즈는 2017년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시작한 마을 교육 공동체로 ‘하남어울림꿈의학교’를 운영하며 하남시를 가치있고 소중한 도시로 여길 수 있도록 마을교육과 다양한 교재 및 교구를 개발하는 단체로 경기도 교육청의 괴짜발명공유학교, 3D프린터 공학교실을 운영, 매년 3D프린터 미니카 레이싱 대회 개최하는 등 다양한 마을체험교육과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김응대 대표는“취약계층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환절기를 이겨내시고, 겨울을 준비하시길 소망하며 새싹인삼을 전달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하남프렌즈는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하남을 가치있고 소중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연 관장은“건강한 하남을 만들기 위해 마을과 학생, 취약계층 이웃까지 다양한 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는 10월 27일 화도읍후계농업경영인회가 화도읍 금남리와 답내리 일대 공동학습포에서 직접 수확한 쌀 300kg을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쌀은 회원들이 정성을 다해 재배한 고품질 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가구에 배부될 예정이다. 이정복 회장은 “농사를 짓는 손길로 이웃을 돕는 것이야말로 농업인의 가장 큰 보람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황정순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정성이 담긴 쌀을 꼭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지역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형식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장은 “지역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쌀을 이웃과 나누는 일은 공동체의 따뜻한 정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례”라며 “화도농업경영인회의 오랜 선행이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화도읍후계농업경영인회는 지난 10년간 직접 생산한 쌀을 매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는 26일 비영리민간단체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늘품’이 정약용도서관 공연장과 로비에서 ‘제10회 늘품 작품전시회 및 클래식 공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한 해 동안 배우고 연습한 미술 ․ 사진 등 50여 점의 작품 전시와 우쿠렐라 연주를 선보였으며, 재이음악공작소(대표 김태정)의 유터피목관앙상블의 클래식 연주가 더해져 더욱 풍성한 감동의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날 전시회에서 시민 300여 명이 발달장애인들의 작품을 감상했으며, 클래식 음악에 맞춰 다함께 노래하며 즐거움과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 이순이 대표는 “발달장애인들이 예술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감격스럽다”며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항상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현모 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분들의 수준 높은 작품과 연주를 감상하며 따뜻한 감동을 받았다. 또한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함께하는 재이음악공작소에게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과 문화예술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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