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29일, 서울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방문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운영 투명성 제고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정책 협의의 자리로 마련됐다. 고준호 의원은 “거짓 보고와 각종 비위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위탁법인은 아무런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이를 묵인한 채 방관하고 있다”며, “특히 시설장 임명권자인 김동연 지사마저도 어떠한 후속 조치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서울시를 방문했다”고 방문 이유를 밝혔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존재해야 할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정작 장애인이 아닌 운영주체와 주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희생된 직원들, 그리고 불투명한 구조 속에 소외된 사람들
원스텝뉴스 천규영 기자 | 파주시 교하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5일 심학초등학교에서 녩년 제10회 심학산 둘레길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해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 시의원, 교하동 기관·단체장, 정병철 파주출판단지입주자기업협의회장 등 협찬 업체 관계자와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심학산 둘레길 축제’는 교하동 주민자치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표 마을 축제로, 심학산 등산로를 활용한 자연 친화적 걷기 행사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걷기 행사는 심학초등학교에서 출발해 가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심학산 정상 팔각정을 거쳐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구간으로 진행됐다. 또한 ▲문화·예술 공연 ▲주민 노래자랑 ▲풍자화(캐리커처) 무료 체험 ▲농산물 직거래 장터 ▲원예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다. 박용호 교하동 주민자치회장은 “심학산을 알리는 뜻깊은 축제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다”라며 “이번 축제가 교하동과 심학산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마을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19대를 신형 차량으로 교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체는 노후 차량으로 인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새 차량에는 28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용인특례시 통합도시브랜드 디자인이 적용돼 이용자들이 한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여 이용편의가 한층 강화됐다. 시는 앞으로 기존 차량에도 순차적으로 새 브랜드를 반영할 계획이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개조 차량으로, 중증 보행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주요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경기도 31개 시·군은 물론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까지 운행된다. 이용 요금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기준을 적용하며, 기본 구간(10km)을 초과할 경우 5km당 100원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시는 새 차량의 안전 점검을 마친 뒤 11월부터 본격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2026년까지 노후 차량 15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소관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기재위 소관 12개 기관 중 9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자체 및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위 소관기관의 75%가 지난 6년간 한 차례 이상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연속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0~2021년 3.4% ▲2022~2023년 3.6% ▲2024~2025년 3.8%이나, 수출입은행의 실제 고용률은 ▲2020년 2.8% ▲2021년 2.3% ▲2022년 2.3% ▲2023년 2.4% ▲2024년 2.6% ▲2025년(8월 기준) 2.4%에 그쳤다. 한국통계정보원은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러시아에 빌려준 경협차관 2.1억달러(3,000억원) 만기일이 올해 12월로 다가왔는데도, 2023년 6월 이후 5회 연속 상환을 이행하지 않아 디폴트 위험이 현실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1991년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총 14억7,0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다. 이후 상환이 수차례 지연되면서 문제가 장기화됐고, 2003년 한·러 양국은 채무 재조정을 통해 총 15억8,000만 달러의 상환에 다시 합의했다. 이후 현물 2.5억달러와 현금 11.3억달러를 합한 13.8억달러를 상환했고, 현재는 잔액 2.1억달러가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나 러우 전쟁 이후 2023년 6월부터 단 한번도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러시아는 2025년 12월까지 모든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매년 두 차례(6월 1일·12월 1일) 각각 원금 35백만 달러와 미상환 잔액에 대한 Term SOFR+ 0.5%p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10월 28일 인천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를 방문해, IBM이 설치·운영 중인 양자컴퓨터(Quantum Computer) 시설을 시찰했다. 이번 시찰은 양자컴퓨팅이 ‘피지컬 AI(Physical AI)’ 산업에 미칠 실제 산업적 파급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일정으로, 정재호 연세대 융합기술원장 겸 양자사업단장, IBM Quantum 표창희 상무 등이 함께했다. 안 위원장은 현장에서 양자컴퓨터의 구조와 운용 과정을 살펴보며, “AI와 양자기술의 결합은 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산업 질서를 여는 핵심 엔진”이라며 “특히 산업 현장에서 물리적 제어·예측·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피지컬 AI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일 기술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로 IBM 양자컴퓨터를 보유한 국가다. 이 컴퓨터는 절대영도(−273.15 °C)에 매우 근접한 수십 밀리켈빈(mK, 0.001 K) 수준의 초저온 환경에서 작동하며, 기존 슈퍼컴퓨터로는 불가능한 복잡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 조덕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에 열린 제26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광역시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을 바탕으로, 계양구 차원에서도 해당 지구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덕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의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공공 주차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차장 확보율 100분의 70이하인 조사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특히 주택가 밀집지역 및 노상 불법 주차가 심각한 지역까지 지원을 확장함으로써 계양구 전반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청각·언어장애인의 실질적인 언어권 보장과 소통 환경 개선을 위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적용 대상을 ‘청각장애인’에서 ‘청각·언어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과 수어통역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구청장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공행사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며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공공시설 이용 시 수어통역·자막 등 의사소통 지원 수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구 주관 행사에서 수어통역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명문화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문미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청각·언어장애인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각종 행사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모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시 계양구의회 조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지난 29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범위, 신청 및 결정 절차,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명확히 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재난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가스·전기 등 노후 위험시설 점검 및 정비, 재난안전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을 확충했다. 또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해 현장 점검과 개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원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안전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양희 의원은 “재난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작은 안전장치 하나가 소중한 생명과 가정을 지킬 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전미용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30여 년간 방치된 국유지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절호의 기회를 북구청이 소극적인 행정으로 놓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미용 의원은 “유동 81-5번지는 약 1,000평 규모의 국유지로, 30년 넘게 방치되어 쓰레기와 잡초의 온상이 됐고, 원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인근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5천 명 이상의 주민이 유입됐지만, 공공도서관, 공영주차장 등 필수 생활 SOC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해당 부지에 대학생 600여 명을 위한 기숙사와 도서관, 문화공간 등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행복기숙사 복합개발’ 사업을 북구청에 제안했으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청년 주거안정과 생활 SOC 확충, 지역 상권회복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도심 재생 패키지”라며 “지난 22일 정책간담회에선 지역 주민과 학교, 대학 등 모두가 환영 의사를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