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내년도 공익직불금이 3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작년에 실경작이 의심되는 사람 1만여 명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해수위, 비례)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직불금 수령자는 총 128만여명, 지급액은 2조 3천억원이었다. 그런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상당수 의심사례가 제대로 적발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농식품부는 매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대신 고위험군을 추출해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규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보조사업불일치자 등 약 6만여명의 고위험군이 추출됐지만 이 중 2,500명만 지자체와 농관원이 합동점검을 했고, 나머지 5만7천여명은 지자체에서 자체점검에 맡겨졌다. 그런데 점검결과를 확인한 결과 지자체의‘부실’정황이 뚜렷했다. 지자체 자체 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은 4.1%였던 반면, 농관원 합동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은 21.6%로 무려 5배 높았다. 실경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가을철 수확기 잦은 강우로 벼 수확이 지연되면서, 전남 지역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들이 실제 피해를 증빙할 수단을 확보하지 못해 보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깨씨무늬병을 재해로 인정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피해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피해조사 절차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절차에 따르면 농가는 피해 신고 시 수확량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RPC(미곡종합처리장) 수매 실적 또는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 자료이다. 그러나 수확 지연으로 수매가 완료되지 않은 농가는 RPC 매입이 되지 않아 조사 기간 내 수확량 증빙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남도의 벼 수확률은 10월 27일 기준 59%에 그치고 있어, 절반에 가까운 농가가 조사 기간 내 수확량 증빙자료 준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수확량을 확인할 수 있는 농협손해보험의 재해보험 손해평가 자료 역시 11월 말경에야 제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조사 기간 내 활용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올해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 결과, 대응 역량이 가장 낮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전북도’와 ‘부산 북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광역별 재난상황관리 훈련 점수 평균은 2021년 95.3점, 2022년 96.3점, 2023년 97.6점으로 소폭 상승 추세를 보이다 2024년 92.1점, 2025년 상반기 83.6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상황관리 훈련은 재난 발생 초기 단계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보고를 점검하는 훈련으로써, 재난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범정부 차원 총력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실시한다. 훈련 평가 항목은 △5분 이내 재난상황전파메시지 수신 △10분 이내 재난상황보고서 제출 △20분 이내 재난문자송출 등이다. 2025년도 상반기 평가 기준,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전북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전북은 지난해 80.2점을 받아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보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23.1점으로 급락해 전국 최하위에 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공주·부여·청양)이 교육부 '지역 교육현안 특별교부금' 총 20억 7천만 원을 확보했다. 지역별로 ▲공주 13억 6천6백만 원(3건) ▲부여 1억 3천2백만 원(1건) ▲청양 5억 7천2백만 원(3건) 등 총 7개 사업에 교부되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쓰인다. 세부 사업으로 ▲유구초 체육관 전면보수(4억 6,800만 원), ▲공주교동초 체육관 전면보수(7억 800만 원), ▲탄천초 포장(블록) 교체(1억 9,000만 원), ▲부여고 옥상 방수(1억 3,200만 원), ▲청양중 체육관 옥상 방수·외벽 보수(2억 6,900만 원), ▲정산중 옥상 방수(1억 2,000만 원), ▲청양고 옥상 방수·외벽 보수(1억 8,300만 원) 등이다. 공주교동초와 유구초는 체육관 전면보수를 통해 노후화된 바닥과 벽면을 새롭게 정비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체육 수업과 각종 학교 행사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강화될 전망이다. 탄천초는 포장(블록) 교체로 등하굣길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우천 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지역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교육 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한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기준 전국 특수교육대상자는 120,735명이며, 충남도내 대상자는 6,449명으로 전국의 5.3%를 차지한다. 충남 전체 학생 247,166명 중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2.6% 수준이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의료인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의료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종합계획의 5년 주기 수립·시행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의료지원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 의무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뜻깊은 계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8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3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통해 시정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5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정미영 의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관한 제언’, ▲김현채 의원이 ‘회룡문화제, 대한민국의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도약’, ▲김지호 의원이 ‘왕의 행차 예산 적절성 및 회룡문화제 등 경품행사 문제점에 대한 제언’, ▲이계옥 의원이 ‘시급한 인구정책’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연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점검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기인 만큼, 불합리한 시정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달라”며 “시민의 관심사와 지역 현안을 반영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0월 28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경남 SMR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조하고, 경남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산업 전략마련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글로벌 SMR 기업과 국내 연구기관, 정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SMR 기술개발 동향과 제조 협력 필요성을 공유하고 도내 원전기업의 수출 확대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최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 심화와 전력 수요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SMR은 보다 높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지금이 바로 미래 원전산업 주도권을 확보할 결정적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경남은 원전 핵심 제조역량을 갖춘 지역으로, SMR 제조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선점하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말하며,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미국 뉴스케일파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현정 강남구의회 의원(압구정·청담동)은 28일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최한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에서 기초의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국유권자중앙회의 지역 회원 추천과 학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결정된다. 김 의원은 제9대 후반기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복지·문화 인프라 확충과 취약계층 지원정책 강화에 앞장서 왔다. 특히 '강남구 장애진단비 등 지원 조례','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러 조례의 공동발의에 참여하며 현장 중심의 생활밀착형 입법을 추진했다. 또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복지 확대와 학부모 참여 강화,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김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감시와 구정평가 활동을 통해 구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은 10월 28일 (사)한국유권자중앙회와 함께하는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정명대상조직위원회·뉴스인사이트·피플플러스플랫폼이 주관한 '2025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시상식은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 방지를 목표로 개최됐으며, 이날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박희용 의원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라는 신념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희용 의원은 제9대 후반기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으로서, 부산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민건강분야, 사회복지분야, 환경물정책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또한, 시민 맞춤형 눈높이 의정활동은 평소 이용하는 교통수단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직접 오토바이를 몰고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민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는 평가다. 박희용 의원은 이날 수상 소감으로 “시민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의정활동 노력을 격려해주는 상으로 느껴져서 매우 감사하다.”며 지방소멸 방지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7일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에서 ‘나눔 존(Zone)’ 설치·운영을 알리는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막식에는 호평동 관내 21개 사회단체장, 기부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나눔 존’은 호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경기북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업으로 추진됐으며, △화도새마을금고 △남양주신용협동조합 등 다양한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조성한 공간이다. 특히 나눔 존의 ‘기부 키오스크’는 AI 기능 탑재로 인증샷 촬영과 후원인증서 출력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귀여운 캐릭터와 나눔 메시지가 자동 생성돼 주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1층 로비에는 포토존도 함께 마련돼 기부 참여의 즐거움과 기록을 남길 수 있다. 안외상 호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나눔 존을 통해 주민들에게 기부의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참여 기회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많은 주민들이 나눔의 가치를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길원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장은 “나눔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