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지역 간·전문과목 간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고 농어촌·중소도시는 필수의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이중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응급·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의료 공백이 일상화되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격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불균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표준 지표가 부재하여 정책 수립과 인력 배치가 경험과 개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공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사 부족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사전에 진단하며 ▲데이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은 군복무 및 임신·출산·육아 공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연금 지원방식을 ‘사전적립’으로 전환하여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군복무·출산·육아 등 사회적 기여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지원방식을 사후적립에서 사전적립으로 바꿔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 군복무·출산 크레딧 지원 기간 상향 개정안은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상향, 출산 크레딧은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첫째와 둘째 자녀 각 21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7개월로 현행 대비 각각 9개월씩 상향 조정했다. 군복무 크레딧의 복무기간 전체 지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는 연금제도에 대한 청년층의 신뢰 제고, 국민연금 가입 유인 확대, 국가의 기여를 통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 육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14일, 세종 대통령집무실 부지조성공사가 15일 입찰공고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다. 계획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오늘 국토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꼭 심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SNS를 통해 “세종 대통령집무실 부지 조성공사가 내일(15일) 입찰공고에 들어간다.”며 “35만㎡ 부지, 98억 원 규모, 14개월 공사로 숫자만 봐도 결코 작은 사업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작’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종민 의원은 대통령의 신속 추진 의지를 환영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임기 내 세종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 공사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종민 의원은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2029년 8월 입주 목표 역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일정이라는 점에서 대환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인 차별구제 권리강화를 위해 공익소송비용감면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4월 17일 (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는 관련 시민사회·공익법단체와 함께 개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도 개최된다. 현행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가 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별도 특례가 없어, 장애인이 차별에 맞서 어렵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차별구제를 위한 소송 자체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장애인 차별구제소송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헌법상 평등권과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차별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차별 피해자가 소송비용의 부담과 패소의 위험 앞에서 권리구제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은, 법의 문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공무원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14일 열린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수행을 위축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당한 직무수행이나 악성민원 피해 관련 소송 등의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지원근거 및 범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패소 및 유죄판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시 비용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방지 대책도 마련됐다. 정재우 의원은 “주요 지자체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 중 법적분쟁에 대해 보호대책을 마련했던 것과 달리, 청주시는 사각지대로 머무르고 있었다”라며, “부적절한 법적분쟁 등에 대한 지원책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적절히 전달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4월1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안동용상초등학교 학생 24명이 참여한 가운데『제127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의정활동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의 핵심인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리더십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 첫 실시된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에서 안동용상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3분 자유발언(▴초등학교 쉬는 시간을 연장합시다 ▴초등학교 등교시간을 9시로 변경합시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합시다 ▴학교에 매점을 설치합시다 ▴학교에 층마다 정수기 설치가 필요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례안 발의(▴초등학교 교내 휴대전화 소지 제한에 관한 조례안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시청 지도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토론 및 표결 순으로 전체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수료식을 끝으로 의회 운영 전반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이 날 참여한 학생들은“실제 의회 절차를 경험하니 흥미롭고 신기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3일 영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영아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재훈 의원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가장 세심한 돌봄이 요구되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특히 식사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0세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경우 초기·중기·후기 이유식 등 발달 단계별 맞춤 조리가 필요해 간식과 식사 제공까지 하루 3시간 근무 체계로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월 70만 원 수준의 조리사 인건비 지원으로는 숙련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잦은 인력 교체로 이어져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재훈 의원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돌봄을 유지하려면 그에 걸맞은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형식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뿌리이리응애’라는 천적을 직접 생산하는 천적연구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천적연구실은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친환경 생물학적 방제’이다.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는 해충의 천적 관계를 이용해 자연적으로 밀도를 조절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화학농약의 사용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진딧물, 총채벌레, 응애류 등 시설재배 주요 해충 방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양시는 시설채소 및 딸기 등 과채류 친환경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해충 방제를 위한 천적 곤충을 공급하고,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농가의 병해충 관리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작목별 생육 단계와 해충 발생 시기를 고려해 적기에 천적을 공급하고, 현장 실증시험을 통해 천적의 방제 효과와 관리기술을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제는 기후변화와 농약 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농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오산시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3일 지역 주민 김미숙 씨로부터 관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랑의 쌀’ 20kg 8포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김미숙 씨는 지난해부터 정기적으로 쌀을 기부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선행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이번에 기탁된 쌀 역시 관내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에 전달되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식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숙 씨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찾아온 봄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밥 한 끼로 작은 희망을 얻으셨으면 한다”며 “정성을 담아 준비한 쌀이 이웃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영 신장2동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이웃을 위해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김미숙 씨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쌀은 따뜻한 마음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는 기탁받은 쌀을 관내 홀몸 어르신과 복지 사각지대 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하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고위험 시기(3월~5월)를 맞아 지난 13일 오산오색시장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봄철 증가하는 자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살예방센터는 시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을 위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자살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O.X 퀴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참여형 활동을 펼쳤다. 홍종우 센터장은 “자살 고위험 시기인 봄철은 심리적 어려움이 증가하는 시기로, 지역사회의 세심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이 시민들에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함께 살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자살 예방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예방 활동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민의 마음건강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예방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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