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과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 모두 절반 수준으로 감액되며 경기도의 에너지 복지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번 축소가 지역 간 에너지 접근성 격차를 더욱 고착시키고, 취약계층의 겨울나기 안전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도시가스 보급률은 여전히 지역별 편차가 크고, 북부·동부·농촌 일부 지역은 50%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기반사업을 동시에 축소한 것은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올해 초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감액이 이뤄져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보호하는 대안인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도 큰 폭으로 줄면서, 에너지 빈곤 지역의 안전·난방비 부담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고령층 거주 비중이 높은 농촌·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1일 열린 제387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며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 한옥 보수 지원사업,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 사업 구조 전반의 적정성과 정책 추진 과정의 사전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김영기 의원은 먼저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에 대해 “2014년 의무 시행 이후 12년 이상 지난 시점임에도 예산이 매년 단순 홍보 위주로 반복 편성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자체는 온라인 퀴즈, 참여형 이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물주소와 국가지점번호를 알리고 있는데, 도 역시 시군과 연계한 새로운 홍보 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책은 규모와 관계없이 충분한 고민과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책 추진 과정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김영기 의원은 한옥 보수 지원사업의 예산 삭감 문제를 언급하며 “경기도 내 약 1,655호의 한옥이 존재하는데, 지원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면 예산 축소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전통건축 보존이라는 목적에 맞게 안정적 지원 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최근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 사태로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한 데에 대한 도의 사전 대처 부재와 책임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논란의 중심에 선 예산 편성 과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8~9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미 장애인·노인 복지예산 삭감이 현장에 큰 파장을 초래할 것이 뻔히 예상됐음에도, 도는 아무런 대비 없이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복지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돌봄과 안전,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이동지원,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필수사업 감액이 시군 부담을 키우고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여건이 좋은 시군과 그렇지 못한 시군 간 복지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도비 감액으로 장애인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집행부의 정책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예산 삭감이 현장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일정 부분 예측했지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일 의회 예담채에서 정윤경 부의장(더민주·군포1)이 대표로 필리핀 민다나오 개발청(MinDA) 대표단을 맞이해, 양 지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첫 공식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 민다나오 개발청의 경기도의회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교류 기반 조성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접견은 대표단의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지는 공식 방한 일정 중 하나로 마련됐으며, 대표단은 국회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경기도의회를 찾았다. 특히 이번 만남은 양 기관이 처음으로 협력 의제를 공식 논의한 자리로, 실질적 지방외교의 첫 단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경기도의회에서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국민의힘·동두천2),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국민의힘·성남8)이 대표단을 영접했다. 민다나오 측에서는 레오 마그노 개발청 장관을 포함해 4개 주 주지사, 국회의원 및 등 총 11명이 참석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를 찾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만남이 상호 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6일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열린 ‘2025 클로버 송년회’에 참석해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회복자와 가족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도박 문제 예방과 치유를 위한 공동체적 연대와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축사에서 “도박 중독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이 센터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다”며 “최복을 위해 서로 기대어 걸어온 여러분의 연대와 헌신이야말로 지역사회의 진정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이미 오랜 길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라는 사실이 큰 울림을 준다”면서 회복자들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도박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복합적 위기”라며 “경기도의회도 정책과 예산,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회복을 위한 여정에 꾸준히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조 위원장은 가수 이적의 노래 ‘같이 걸을까’의 가사를 인용하며,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도 괜찮다. 우리는 이미 오랜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깐”이라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과 관련해, “취약계층 복지 예산은 삭감하면서, 단일 업체에 60억 원을 몰아주는 AI 사업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강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담당 국장을 상대로 “예산 편성 전에 해당 업체를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했고, 국장이 “최근 미팅을 가졌다”라고 시인하면서 특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국장 “예산 편성 전 업체 미팅” 시인…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경기도가 추진하는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은 도내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촬영술에 인공지능(AI) 판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단일 기업·단일 솔루션에 60억 원 규모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전석훈 의원은 “단 1개 업체의 제안서만 믿고 도민 혈세 60억 원을 ‘묻지마식’으로 태우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위험천만한 행정”이라며, “예산 편성 전에 업체와 사전 미팅까지 가진 것은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동탄지역 중학교의 내년도 학급 편성 결과, 여전히 과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일(수), ‘과밀학급 해소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해법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학생 수가 일부 감소했음에도 동탄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33~34명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교육 현장의 우려가 잇따름에 따라 열린 긴급 간담회이다. 이날 신미숙 의원을 비롯해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김영훈 전용기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교원인사정책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동탄 지역 과밀 문제의 구조적 원인에 공감했으며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조정 ▲교원 정원 배분방식 ▲학교용지·건폐율 상향 등 법·제도 개선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또한 신 의원은 “2026학년도 신입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급 수까지 함께 줄이는 것은 오히려 현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정작 교실의 학생 수가 줄지 않는다면 과밀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현장의 불만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월 10일(수) 열린 교통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공 교통 정책인 ‘The 경기패스’의 폭발적인 인기에 따른 재정 부담 급증을 경고하며, 단순 예산 투입을 넘어선 정교한 ‘재정 영향 분석’과 ‘수익자 부담 원칙’ 도입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패스의 성과 분석이 이용자 만족도나 탄소 저감 등 사회적 지표에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성공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늘어날 환급 예산과 이로 인해 변화할 대중교통 재정 구조의 상관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패스 이용자가 늘어나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환급금 예산은 늘어나지만, 반대로 버스 승객 증가로 운송 수입금이 늘어나면 ‘준공영제 적자 보전금’은 줄어들게 된다”며 경기패스 이용자 증가가 가져올 ‘트레이드 오프(Trade-off)’ 효과에 주목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패스 투입 예산 대비 버스 적자 보전 절감액을 비교 분석하여, 경기도가 실제로 부담하는 ‘순(Net) 재정 비용’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0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이 의회운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그간의 연구 경과를 공유하고,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별 특성과 의회운영 성과 간 연관성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연구용역은 교섭단체 리더십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제시하고자 지미연 의원이 제안한 것이다. 이날 중간보고에서 책임연구자인 김선희 경인행정학회 회장(한경국립대학교 행정학전공 교수)은 선행연구 조사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현황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특히 FGI 및 설문조사를 활용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분석’에서 리더십 유형별 운영 방식과 성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초기 결과를 도출했다고 보고했다. 지미연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 리더십은 예·결산 심사, 상임위 운영, 집행부 견제 등 의회 운영 전반의 성과와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이번 중간 결과는 교섭단체 운영이 도민 삶에 어떤 방식으로 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건설국 소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 예산 200억 원에 대해 법적 정당성 상실과 국비 및 시군 분담금의 불확실성을 강력히 지적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해당 예산을 "법원 판결도 무시한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며, 경기도가 '도비 독박'을 쓸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유형진 의원은 먼저 건설국장에게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의 공약 주체를 명확히 질의하며, 이 사업이 이재명 전임 지사의 공약임을 확인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비를 매칭해주게 되면 이재명 지사의 공이 되니까 그런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히며, 국가폭력 사건인 선감학원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비 지원 없는 막대한 도비 투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이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업은 전임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공익 처분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면서 법적 정당성을 잃은 상태이다. 유 의원은 법원이 운영사의 재산권 침해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