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성과급 제도 전반이 평가·예산·책임 체계 모두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올해 경기도가 실시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근 5년 만에 처음으로 ‘마’ 등급 기관이 발생했고, ‘라’ 등급 기관도 3곳으로 늘어나면서 사업운영과 조직관리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의 성과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일부 기관의 사례를 들어 “경영평가 결과가 개선되지 않아도 성과급이 늘어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예를 들어, 한 기관은 3년 연속 ‘다’ 등급에도 성과급이 36% 증액됐고, 한 기관은 전체 출연금 약 144억 원 중 7% 가량인 10억 원을 자체 성과금과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편성했다. 또한, 안 의원은 성과급 편성의 불투명성도 지적했다. 성과급 예산은 평가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 아닌 각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편성하며, 대부분 예산서상 ‘출연금’이나 ‘인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10일 2026년도 예산 심의에서 보건건강국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의 추진 방식과 예산 타당성을 집중점검했다. 이 의원은 “여성 건강을 위한 과감한 투자에는 공감하지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는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숙 의원은 먼저 지난해 20~30대 혈액 기반 유방암 검진 사업을 언급했다. “12억 원 예산을 편성해 거의 전액을 집행했지만, 참여율은 기대보다 낮았다”며 “1인당 7만 원 수준의 고비용 사업인 만큼, 실제 효과와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평가 없이 곧바로 새로운 형태의 AI 검진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단일 업체 사업’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사업 설명서에는 ‘민간 위탁, 수행기관 미정’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이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업체는 한 곳뿐인 상황”이라며 “경기도 예산으로 도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편중 문제와 중장기 전략 부재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보다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5년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연천·가평에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동두천, 포천 등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른 지역이 있음에도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2026년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이 ‘연천군 폐역사 리모델링’ 단일 시설 조성으로 계획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소멸은 단일 시설 조성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거·일자리·교육·정주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미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과 연계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정책 공백”이라며 "경기도가 독자적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지방소멸 위험 분야 전반을 포괄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현재는 국비 기준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관심지역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예산 편성을 강하게 질타하며, 국비 매칭 사업에만 치중하여 정작 농가 소득 직결 사업 및 환경 친화적 농정 예산을 대거 삭감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유형진 의원은 먼저 축산국 소관 예산을 질의하며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맹비난했다. 유 의원은 우수한 혈통을 등록하고 유전체 분석을 통해 후대에 성적이 좋은 개체를 육성하는 이 사업이 축산 농가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유전체 분석은 마리당 약 2만 5천 원 정도의 비용으로 투쁠(1++) 등급의 예측 및 육질 개선 연구가 가능한 과학적 육성 방안이다. 또한 유 의원은 '축산 농가 맞춤형 컨설팅' 및 '가축 분뇨 친환경 정화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내실 부족을 지적했다. 예산 산출근거에 '2억 5천만 원, 34개소'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악취 규모와 농가 지형 등 표준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단순 컨설팅에만 치중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12일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임말숙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도지구 선정・지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필요한 주민 동의 절차 비용을 부산시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다수 주민의 의사 형성과 참여를 전제로 하는 사업으로 선도지구 지정이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과정에서 높은 주민 동의율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주민과 추진 주체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사업 초기 추진력이 약화되고, 정비사업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난 11일,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에서 “전남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구조가 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규약(안)을 보류해 왔던 이유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연합 추진 과정에서 전남의 이익과 지역 균형발전의 원칙, 그리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도의회의 책임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광역연합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인 만큼,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들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며 “전남의 미래와 도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집행부는 도의회가 강조해 온 원칙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성숙한 연합 모델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의원님들이 제기한 우려의 취지에 공감하며, 특정 지역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살펴보고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12월 12일 오전 11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열린 ‘제45회 전라남도교육상 시상식’에 참석해, 전남 교육 발전에 헌신해 온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남 교육의 역사와 미래를 함께 써 내려온 분들을 기리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오랜 시간 전남 교육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축하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라남도교육상에 대해 “전남 교육의 방향을 세우고, 미래세대를 위해 조용히 땀 흘려 온 분들께 드리는 전남 교육계 최고의 영예”라며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신 다섯 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전남 교육을 지켜 오신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채정화 목포서산초등학교 교장, 김승희 전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조병연 전 화순중학교 교장, 박현숙 신북초등학교 행정실장, 오경규 빛가람종합병원 원장 등 5명이 전라남도교육상을 수상했다. 김 위원장은 “다섯 분의 발자취와 업적은 어느 하나 가볍게 말할 수 없는 전남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특정제품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전라남도의회가 외부전문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심사제도 마련에 나선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와 산하기관이 공사나 물품 계약에서 특정제품을 사용하려 할 때, 외부전문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먼저 따져보자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설치 △위원 구성과 회의 운영 기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기피 규정 △심사 결과의 관리와 활용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위원 중 과반을 전라남도 및 발주부서에 소속되지 아니한 외부 전문가로 채우도록 해, 특정 제품이나 업체에 대한 ‘편향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김정이 의원은 “특정제품은 한 번 선정되면 통상 예산 규모가 크고 사용 기간도 길어, 공정하지 못한 선정은 곧 도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 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성능·현장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태백시의회는 12일 총무과(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재창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8월 21일 의원간담회와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의 어려움 극복과 행정조직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상정하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제288회 정례회에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며 “금번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된다면 조속히 조직 개편과 후속 인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최근 경상남도교육청이 약 220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아이톡톡’이 핵심 알고리즘 관련 특허 무효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5차년도 개발사업으로 35억 9천만 원을 추가 집행하려 하고 있어, 사업의 법적·재정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아이톡톡 사업은 2021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4차년도까지 총 221억 6,700만 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발주 예정이던 5차년도 사업에도 개발비 30억 원, 감리비 3억 1천만 원, PMO 2억 5천만 원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었다. 문제는 아이톡톡의 핵심 기술인 지식공간 기반 학습 경로 추천(KST) 알고리즘이 2024년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심결을 받았고, 이어 진행된 특허법원 2심에서도 패소했다는 점이다. 해당 특허가 아이톡톡의 주요 기능인 맞춤형 학습 추천, 학습 경로 예측, AI 기반 진단·분석의 기술적 기반이기 때문에 특허 무효가 확정될 경우 알고리즘 사용의 정당성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대체 기술 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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