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형사보상 결정을 법정 기한인 6개월 안에 내리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1년~'25년 6월) 전국 지방법원이 처리한 형사보상 결정은 총 1만 1,827건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2,903건(24.5%)이 법정 기한인 6개월을 초과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보상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형사보상법 14조 3항을 살펴보면,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보상 결정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억울하게 구금된 국민이 지체 없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입법 조치다. 형사보상 결정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조항을 훈시규정일 뿐이라고 해석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시애틀총영사관에서 영사 1명이 연간 약 1만 6천 건의 영사·민원 업무와 약 140건의 사건·사고 대응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애틀총영사관은 `22년부터 `25년 9월까지 연평균 1만 6,608건의 민원과 141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나, 민원과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영사는 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사는 외신 대응 업무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다. 4명의 행정직원이 해당 영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업무 과중을 완화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인력난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올해 3월 감사원이 발표한'재외공관 등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시애틀총영사관은 비자담당 인력 1인당 1일 비자심사 처리 건수는 38.31건으로 세계 최대 교민사회를 관할하는 LA총영사관의 26.70건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 또한, 시애틀총영사관은 비자 등 영사·민원 업무뿐만 아니라 기업지원 업무에서도 인력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애틀
원스텝뉴스 천규영 기자 | 의정부문화재단은 오는 11월, 세대를 아우르는 창작 동요 음악극 〈반달의 꿈〉을 초연한다. 100년에 걸친 한국 동요의 변천사를 아름다운 선율과 이야기로 엮은 이번 작품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동요 음악극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2025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 신작 제작형 공모에 최종 선정된 작품이다. 11.7. 오전 11시와 저녁 7시 30분,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막을 올리는 〈반달의 꿈〉은 ‘반달’, ‘고향의 봄’, ‘아기염소’ 등 우리에게 익숙한 동요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의 저항, 전쟁기의 위로, 산업화 시대의 성장, 현대의 감수성까지 시대를 관통해 온 노래의 힘을 따뜻하고 감성적으로 풀어낸다. 시간여행을 콘셉트로 한 연출은 어린이들에게는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성인에게는 추억과 울림으로 다가오며, 교육적이면서도 예술적인 무대를 완성한다. 이번 작품은 의정부문화재단과 문화예술기획단체 함박우슴이 공동으로 제작하며, 황설윤 작가의 섬세한 필치와 김종석 연출의 감각적인 무대 연출, 그리고 마창욱 음악감독의 풍성한 음악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0월 21일, 한국생활개선하남시연합회(회장 김금숙)에서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정성껏 담근 수제 고추장 50병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한국생활개선하남시연합회는 하남시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농업인 중심의 단체로,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 전통문화 계승, 나눔활동을 통한 지역 돌봄 등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후원은 하남시청 도시농업팀과 협력하여 추진된 지역돌봄사업의 일환으로, 회원들이 여주 농장에서 직접 담근 복숭아 고추장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생활개선하남시연합회 김금숙 회장은 “친환경 생활과학 기술을 배우며, 전통문화를 실천하고 계승하는 활동과 더불어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 민복기 관장은 “정성과 사랑이 담긴 고추장을 후원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따뜻한 마음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0월 20일 아동지킴이단, 하남시청 아동보호팀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가족어울림센터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소개 △아동지킴이단의 목적과 역할 안내 △아동지킴이단 네트워크 강화 및 운영 방향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 아동지킴이단 단원들은“아동지킴이단의 역할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게 되어 좋았으며, 앞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하남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하남시청과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아동지킴이단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하남시 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아동학대예방협회가 하남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을 맡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사례관리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성동구의회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8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총 13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 박성근 복지건설위원장이 각 상임위에서 진행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후 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최종 가결됐다. 원안 가결된 의원발의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천수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복중 의원)▲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전종균 의원) 등 총 4건이다. 남연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성동구의회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구민 여러분께서 의정 활동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깊어가는 가을에 다채로운 축제와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전 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위원장 한상욱)는 제314회 임시회 기간 중인 23일, 가양동 ‘서울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서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시군구로부터 이관된 학대 사례 가정에 대해 피해 아동 보호와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 치료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와 일반인,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과 유관기관 협력, 홍보사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날 방문에는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과 김희동 부위원장을 비롯 박학용 의원, 이충현 의원, 강선영 의원, 이종숙 의원, 고찬양 의원이 참석해, 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아동 보호 추진 현황과 강서구와의 협업 성과를 보고받고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서구는 맞춤형 아동 보호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고, 학대 피해 아동 가정의 사례 관리 참여도가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고 있지만,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다양한 사업과 임시조치 수탁기관 운영비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며, 맞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박상길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이 24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소득 부족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와 다양한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관한 사항 ▲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상길 의원은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자존감 회복과 사회와의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과 소득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월 29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 일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에 참가해 장바구니 이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24~25일 이틀간 열리는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는 도내 200여 개 전통시장이 참여해 우수 상품을 전시·판매·홍보하는 행사로, 경상원은 지역 행사와 연계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장바구니 이용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날 경상원 임직원들은 도민과 상인들에게 장바구니 이용을 독려하며 소정의 이벤트를 거쳐 장바구니 등을 배부했다. 또 오는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비롯해 경상원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홍보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우리 경상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함께하기 위해 현장에서 상인, 도민들을 만나 적극 소통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함께 성장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원은 지난 17일에 열린 제21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0월 24일, 제주의 문화유산을 현대 콘텐츠 산업과 접목해 그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보존의 차원을 넘어, 제주의 무형유산을 미래 산업의 핵심 원천으로 재조명하는 데 목적을 뒀다. 좌장을 맡은 박두화 의원은 제주의 고유한 무속신앙과 세계적으로 등재된 해녀문화 등 다층적인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특히 무대예술과 같은 공연 콘텐츠로의 전환 가능성과 그 과정에서의 도전과제를 다뤘다. 박 의원은 "오늘 우리가 논의할 핵심은 ‘어떻게’의 문제"라며 “유산의 가치를 콘텐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고민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다양한 사례가 공유됐다. 허용호 교수는 전통문화를 공연 콘텐츠로 변형한 사례를 통해 무형유산이 무대 위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줬고, 김형근 교수는 유네스코 정책의 변화를 국제적 맥락에서 짚으며 한국 문화유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현정 교수는 ‘폭싹 속았수다’ 콘텐츠 사례를 들어 전통과 상업 콘텐츠의 결합이 지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