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김기홍 의원(원주3)이 발의한'강원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5일(목)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기홍 의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결식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복지 책무이다.”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도내 각 시‧군이 추진 중인 결식아동 대상 아동급식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로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급식 단가의 단계적 현실화, 지원 대상의 확대 등을 기대한다.”며 향후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집행부에서도 적극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12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2일 열린 2026년도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서 무안군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농업 AX 혁신기반 구축사업’과 ‘국가농업 AX 플랫폼 구축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전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정길수 의원은 농업 AX 혁신기반 구축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AI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농업 실증센터, 생육지원 데이터센터 등 총 1,100억 원 규모의 AX 핵심 인프라가 이미 무안군으로 확정된 만큼, 이제는 실행 단계에서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의 핵심요소로 부지확보 문제를 꼽으며, “현재 약 207ha 규모의 부지확보를 무안군에서 책임지고 있어, 군의 부담이 많은 상황이다”고 설명하며, “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농업 AX 플랫폼 구축사업의 총사업비 중 1,500억 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와 관련해 “SPC(특수목적법인) 구성 시 민간 기업의 투자 규모에 따른 참여 여부가 중요한 만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편입 이후 발생했던 농업교육 제도상의 규제가 중앙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해 최종 수용되면서, 군위군 농업인의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참여 기회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 사례로, 군위군의 건의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해 받아들여진 성과다. 군위군은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이후, 행정구역상 광역시민이 된 군위군의 농업인이 기존 경북 농업마이스터대학 입학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2025년 2월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와의 협의를 시작으로, 4월 경상북도와 교육수요 및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7월에는 '2025년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로 ‘농업마이스터대학 광역시민 규제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2026년 1월 광역시 농업인도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대상자로 명확히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는 것으로 최종 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지침 개선은 군위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흥동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및 통합 커뮤니티 거점 조성’을 제안했다. 고영임 의원은 “2024년도 북구의 1인 가구는 7만 3,844가구로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으며, 특히 중흥동 고시텔과 원룸 밀집 지역에는 2천여 명의 1인 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중 상당수가 실제 거주지로 주소를 옮기지 않아 행정·복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고시텔·원룸촌 중심의 정밀 실태조사 및 전입신고 유도 △주거환경 개선 및 야간 보행 안전망 강화 △북구형 통합 커뮤니티 거점 마련 등 3가지 핵심 대책을 제안했다. 특히 “전입신고 유도를 위해 ‘웰컴 키트’나 맞춤형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해 이들을 공공 안전망 안으로 포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후 주택과 좁은 골목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조명과 CCTV를 확충하는 등 야간 보행 안전망을 강화하고, 중흥동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일문일답을 통해, 고등학교 학생 배정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현석 의원은 “과천은 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교에 대한 비선호와 학생 이탈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질 문제가 아니라 배정 구조와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은 더 이상 설명이나 해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형식적인 평준화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학생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작은 학교 기피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며, “과천과 같이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교육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구조 개선을 위한 해법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균등배정과 희망배정 중 방식을 선택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는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6각형 계획 워크숍’을 열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과 전략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6각형 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6대 핵심 요소인 진단·비전·전략·과제·참여·평가가 고르게 갖춰진 ‘균형 잡힌 복지 계획’을 의미한다.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추진단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양적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조사 결과에 나타난 지역 특성과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방안을 모색했다. 수원시는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6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되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돌봄특례시 수원’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균형 있는 복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지정한 것인데, 정치적 목적과 환경에 따라 입지를 바꿀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여당 중진 정치인들이 내는 것은 국가와 정부 신뢰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행위다.” 이상일 시장은 4일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오전 기흥구 동백1·2·3동, 오후 구성·마북·보정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권역별 소통간담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일부 여당 소속 정치인들이 전력이 생산된 곳에서 소비돼야 한다(지산지소)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옮기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력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한 요소일 뿐이고 지산지소가 반도체의 최우선 가치는 아니다”라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돼야 하고, 용수와 인력 등의 중요 요소가 종합적으로 맞아떨어져야 반도체가 생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팹이 착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인 산단을 새만금 등으로 옮기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가전략차원에서 진행되는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을 정치 목적, 정치 환경에 따라 입지를 여기저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받기 위한 것으로써 안전용품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폭넓은 지원 범위를 담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침수나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반지하 주택 거주자까지 포함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로는 ▲가스·전기 안전 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제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재난 시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대피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이 포함되어 취약계층의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기대된다. 또한, 안전취약계층이 지원 내용과 절차를 몰라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이 우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는 4일 유통 전문회사 비엠 남양주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종합영양제 100통을 오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을 완화하고 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장려해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남읍장, 오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비롯한 읍 관계자와 비엠 남양주 임직원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오남읍은 공공의 복지 정책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더해질 때 촘촘한 돌봄 체계가 구축된다고 보고, 관내 취약계층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민관 협력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복지 현장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기업 후원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힘쓸 예정이다. 김보미 대표는 “영양 불균형에 놓이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해 영양제를 준비하게 됐다”며 “이번 후원이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nbs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4일 의왕교육지원센터 2층 협의회실에서 2026년 학원자율정화위원회 협의회를 열고, 자율 점검을 통한 학원 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협의회에는 자율정화위원회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체 직무연수 내용을 포함하여 2026년 자율정화활동 추진 일정 및 건전한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학원 운영자들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해 나가는 민간 주도의 자정 기구인 만큼 이를 통해 학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학부모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정숙경 교육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율정화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안전하고 투명한 학원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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