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의원(민·비례대표)이 인천지역 내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게 진료비 지원으로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었다. 19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장성숙 의원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등을 지원해 사회적 약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주민을 ‘사회적 약자’로 정의하고, 이들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 중 등록 대상 동물과 시 조례에 따라 등록된 반려견·반려묘를 기르는 경우로 한정되며, 인천시는 매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nb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19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가상자산소득세를 폐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제도다. 가상자산소득세는 당초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제도 미비와 시장 혼란 우려로 세 차례 유예를 거쳐 현재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증권과 동일한 과세 체계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여 거래소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 추가로 소득세까지 부과할 경우 사실상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년(2016~2024년)간 가상자산 거래소(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원사 기준)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재)김포시청소년재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관내 고립·은둔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사례관리’를 202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고립·은둔 학교밖청소년 찾아가는 사례관리’는 사회적 단절 상태에 놓인 학교밖청소년을 발굴·지원하고, 고립·은둔 상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되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이다. 2026년에는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외부와의 만남을 유도하고, 활동키트 배부를 통해 가정 내에서 실천 가능한 다양한 활동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고립·은둔 상태의 심화 예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계원) “학교밖청소년의 고립·은둔 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학교밖청소년들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고립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상담지원 ▲교육지원 ▲자립지원 ▲복지지원 ▲활동지원 ▲성장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카카오톡 채널 ‘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야간·주말에는 청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앞으로 건설기계의 번호판을 고정하던 ‘봉인’이 사라진다. 1980년대 도입 이후 약 36년간 유지되어 온 봉인제도가 기술 발전과 시대 변화에 맞춰 전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봉인 의무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봉인제도는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번호판 체결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로, 체결 후 시·도지사가 필수로 봉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봉인제도 폐지의 배경에는 최근 번호판 도난 방지 기술의 고도화와 정보 기술(IT)을 활용한 번호판 판독의 가능성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봉인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이번 개정을 통해 기관과 사용자 모두에게 불편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봉인 훼손 시 번호판 재발급을 위해 지자체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고, 이에 따른 수수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으로 번호판 부착 후 시·도지사의 봉인 절차가 삭제됨으로써, 과거 봉인 미부착이나 훼손 시 부과됐던 과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하남시는 도시농업 활성화와 시민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주말 농업교육 프로그램 ‘도시농부학교’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농부학교는 하산곡동 도시농업실천연구회 실습 텃밭에서 총 10회에 걸쳐 운영되며, 4월 4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교육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초보 농부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텃밭 관리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특히 모종 심기와 병충해 방제 등 도시농업의 기초부터 직접 재배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하남시청 별관 5층 식품위생농업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25명으로,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발하고 잔여 인원에 대해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30일 오후 5시에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농부학교를 통해 주민 간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강한 먹거리 자급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여군의회 윤선예 의원은 제30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고 군민과 공직자가 상호 존중받는 건강한 민원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공직자 사망 및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과도한 민원과 갈등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로, 부여군 역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폭언·폭행, 반복적인 보복성 민원 등이 공직자의 업무 수행을 위축시키고, 결국 다수 군민이 받아야 할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윤 의원은 공직자 보호와 건강한 민원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폭언·성희롱 등 악성 민원 발생 시 즉시 응대를 중단할 수 있는 ‘정당한 민원 거부권 및 종결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법적 분쟁 발생 시 변호사 비용 지원 등 실질적 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은 버스정보시스템(BIS) 도착정보 정확도 문제와 관련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버스정보시스템은 GPS 기반으로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안내하고 있으나, 수정구 수진동 삼부아파트, 삼정아파트 인근 주요 정류장에서는 기점 및 두 번째 정류장 구간에서 도착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겪고 있으며, 이는 대중교통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박종각 의원은 “버스정보시스템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 빈도가 높은 초기 정류장에서 정보가 부정확한 것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내 시군 버스정보 안내시스템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주도 등에서 초정밀 버스정보 서비스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경기도 시군 버스정보 수집을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교통정보과 관할)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여주시가족센터는 경기도와 여주시의 지원을 받아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결혼이민자 취업준비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의 적성과 관심 분야를 탐색하고 실질적인 취업 준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됐다. 주요 교육 과정은 ▲UV 레진아트 전문가 과정 ▲의료통번역사 자격 취득 과정 ▲운전면허 필기(학과)반 ▲취업 기초소양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기초소양교육’은 여주일자리센터와 협력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더했다. 참여자들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퍼스널 컬러 및 이력서 작성법 ▲취업용 증명사진 촬영 지원 ▲맞춤형 구직 상담 및 직업 정보 제공 등 취업 준비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주시가족센터 박지현 센터장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정착하고, 구직 활동 과정에서 실무적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결혼이민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교육과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5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9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해 심사하고, 7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를 맞아 모두 발언에서 지난 4년간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기업지원국 심사에서 대전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각종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대전시가 긴급 추진 중인 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감리자 등재명부 관리와 해체공사 감리자 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평택시 신장2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8일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 환경을 재확인하며 사업 대상지 위치를 살펴보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환경 개선 사업은 2026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빈집 인근 마을환경을 정비하고 쓰레기와 해충 피해를 줄이고자 2025년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쓰레기를 정비하고 해충을 구제하는 활동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건수 주민자치회장은 “주민들과 함께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마을 환경 정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영라 신장2동장은 “마을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며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