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광주전남이 국가 균형 성장의 선도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주 전남 행정체제 개편의 헌법적 정당성과 통합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권한 특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지방 소멸이 거주지에 따른 삶의 질 격차를 심화시키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자 헌법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생존 가능한 적정 구역으로의 재편은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는 지역 경제 육성이라는 ‘헌법적 작위 의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광주전남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비대칭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자치권을 담을 ‘큰 그릇’을 먼저 마련한 뒤 세부 조정을 추진하는 ‘선(先) 통합 입법, 후(後) 세부 조정’ 전략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대학생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들 (제8기, 7명)을 대상으로 '체험! 민원현장 출동서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1월 28일 오후, 동대문구 휘경동 일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제4공구)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대문구청, 시공사 등 관계자간 간담회 과정을 참관했다. 이날 심미경 기획경제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과 현장민원과 직원들은 의회 신문고를 통해 실제 접수된 민원현장을 대학생 인턴들과 함께 둘러보고 민원인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심미경 의원은 "민원 해결은 문서가 아닌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시민이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처리하고,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학생 인턴들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한 인턴은 "주민, 시공사, 관계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조정해 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이 발의한‘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제333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했다. 김형철 의원은“최근 정부가‘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노동자를‘보호의 객체’에서‘예방의 주체’로 전환한다는 기조를 확실히 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중점적인 정책 변화가 예고되는 바,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지역의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올해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원청업체의 책임과 의무가 대폭 확대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 및 산업안전 개선 요구권이 보장됨으로써 원청은 산업재해의 위험이 낮은 하청업체를 선호하게 되어,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은 경쟁력이 저하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부산시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점을 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수 의원(철원1)이 강원도 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구감소에 따른 쌀 소비 감소 등으로 한계에 직면한 쌀 산업 정책을 보완하고, 도내 생산 쌀의 미질 향상과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고품질 쌀의 선정 ▲쌀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고품질 쌀 사업 선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강원 쌀 가운데 품질이 우수하고 경쟁력이 있는 쌀을 ‘고품질 쌀’로 선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철원 오대쌀을 비롯한 강원 쌀의 명품화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수 의원은 “농촌 인구 감소와 함께 전국적으로 쌀 소비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명품 쌀로 인정받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고품질 쌀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철원 오대쌀 등 도내 쌀 브랜드의 성장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쌀 소비 확대에 실질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 권익 보호와 교육·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안 심의가 이뤄졌다. 제·개정 안건으로는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교육전문직 인력 확충과 학교지원디지털시스템 고도화로 교육정책의 전문성 강화와 학교 업무 경감이 추진되고 있다”며 “실제로 학교 현장 지원과 업무 부담 완화, 학생 교육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물품 구매와 업무추진비 사용 정책은 지역소멸 대응과 학생 수 감소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학교와 기관 차원의 인식 전환과 함께 AI·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방향 전환도 추진돼야 한다”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은 1월 27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경우 의원은 5분발언에서 “농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기계는 농업 현장의 필수 수단이 됐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위험이 따른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농기계 사고는 한 가정의 생계는 물론 농촌 공동체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기계 사고의 치사율이 13.1%로 교통사고보다 9배 이상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안전사고가 단순한 개인 부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차원의 예방체계 강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진흥청 자료를 인용해 농기계 사고의 60.9%가 부주의·운전 미숙 등 인적 요인에서 비롯되고 사고의 78.3%가 60세 이상 고령층에게서 발생하며 1인 작업 중 사고가 많아 즉시 발견이 어려운 현실을 짚었다. 이경우 의원은 “청양군 역시 고령 농업인 비율이 높고 소규모·개별 농작업이 많은 만큼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산시는 지난 27일 안산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그동안 경기도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실시한 감사 사례를 공유하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추진해야 할 연간 일정과 관련 법령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직원 직무교육은 한국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이사장 박규완)가 주관했다. 교육에서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련 정부 정책 흐름과 주관 부처 변경 등 법령 개정 필요성을 공유하고, 현장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그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의료서비스 제공과 복지 사각지대 시민을 위한 후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조합에 대한 신뢰와 인식이 충분히 알려지지 못해 사업 추진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교육을 통해 연합회와 지역 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간 상호 교류를 갖고 조합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했다. 교육에 참여한 임직원은 “산업단지 조성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안산시가 고령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지역 내에서 의료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시흥시 정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월 27일 관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담근 장아찌를 전달하는 ‘사랑의 장아찌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참여해 재료를 손질하고 직접 만든 양념을 버무려 정성이 담긴 장아찌(단무지)를 만들었다. 완성된 장아찌는 주거 취약계층 등 관내 40가구에 전달됐으며, 봉사자들은 각 가정을 방문해 따뜻한 새해 안부 인사도 나눴다. 장혜동 정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이 식사를 챙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곳을 살펴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정연임 정왕2동장은 “추운 날씨에도 이른 아침부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 행사를 준비해 주신 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정성이 담긴 먹거리 나눔을 통해 이웃들과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 반찬 나눔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의 욕구를 세밀하게 파악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논산시의회가 26일 제269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국방 산업발전 특별위원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2차 회의에서는 당초 투자유치과와 국방산업과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1월 20일 의결된 ‘국방특위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26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그 이유로 해당 부서장이 불출석한 상태로 회의가 진행됐다. 논산시는 이번 ’국방산업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로 ①집행부에 대한 사전적·적극적 개입으로 인한 월권 가능성 ②지방의회 권한을 넘어서는 활동에 의한 공익 침해 우려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서승필 국방특위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사후적 통제 범위를 벗어나 집행기관의 정책 수립 및 추진 단계에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와 특위의 활동이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자치단체의 통합적 행정체계를 약화시켜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활동계획안에 대해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입을 막으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동두천시는 1월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경기북부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부 지원방안 간담회'를 통해 미군공여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핵심 건의사항을 국방부에 공식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박형덕 동두천시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경일 파주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경기북부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정부안에 대해 보완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동두천시 미군공여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을 중점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캠프 캐슬과 캠프 모빌의 우선 반환 및 캠프 케이시·호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반환 계획 제시 ▲반환공여구역 매각·처분 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과 짐볼스훈련장 등 반환공여지에 대한 국가 주도 개발 ▲‘육지의 섬’으로 불리는 걸산동 주민들의 통행 문제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 ▲국방부와 경기북부 관련 지자체 간 정례 협의체 구성 등이다. 동두천시는 앞으로 국방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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