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22일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어제(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성 의원은 “현재 지방은 저출산 뿐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해 어린집들의 운영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미리 정한 계획에 따른 타인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해산 특례를 통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주체 중 하나이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광주을)은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신공항 사업 확대 과정에서 기존 지방공항의 안전투자 확보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울릉·흑산 등 5개 신공항에 약 4.1조 원을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감사원 감사 결과 부채비율이 현재 44% → 2030년 212%까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항 재무여건이 흔들리면,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분야 투자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전은 후순위로 미뤄질 수 없는 기본입니다”라고 밝히며, 현재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다수가 만성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공사가 국제선 확대, 상업·물류 복합개발, 기술수출, 국고 보조 확대 등 보다 다양한 수익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부와의 협력을 요청했다. 지방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안 의원은“지방공항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감사원이 지적한 ‘사용료 인상 등 임시적 방식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27일, 여수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주거 및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도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금 34억 7천7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기존의 여수공고 씨름부 생활관을 철거하고, 3층 규모의 기숙사를 증축하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여수공고는 1947년 개교한 이후 전남 직업교육의 중추로 자리매김해왔지만, 노후화된 생활관이 지난해 도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라 폐쇄되면서, 원거리 학생들과 체육특기생들의 숙식 공간이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씨름부 소속 학생 14명 중 13명이 타 지역 출신으로, 기숙사 부재로 인한 교육활동 차질이 지속돼 왔다. 또한, 취업특별반과 전공 심화 동아리 학생들도 매일 밤 10시까지 기능훈련을 이어가고 있어, 안정적인 생활공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기숙사가 완공되면, 타 지역 학생 유입 확대와 함께 향후 입학할 여수해양 FC 축구단 선수 등 약 30여 명의 추가 입사가 가능해, 학령인구 감소로 침체된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희)가 27일 ‘전북형 유보통합 모델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최종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제6차 회의로 도의회 운영ㆍ특별위원회 회의실(3층)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로는 박정희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도청 복지여성보건국 황철호 국장, 도교육청은 윤영임 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도교육청이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수행한 것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구조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연구진은 전북의 인구 구조와 도농복합 특성, 행정체계 등을 종합 분석해 행정조직 재편, 예산 확보 체계, 인력 운용 기준 등 통합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전북 특성을 고려한 유보통합 방안으로 △기관협력형 △기능 및 사무이관형 △기관이관형 등 세 가지 모델을 혼합·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수진 의원은 “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일한 기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유치원에 대한 재정 분석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전주 7)은 제4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절반만 하겠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장은 명백히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지난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도 도내 거주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모든 아동은 출신과 국적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하며, 정책의 진정성은 예산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의 절반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는 타 시도의 차별적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결정으로,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동 인권을 뒷전으로 미루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도내 거주 외국인 영유아는 373명으로,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총사업비는 약 9억 5천만 원 수준이다. 보육료의 절반만 반영한 금액으로 전북자치도의 부담분은 고작 2억 원에 불과하다. 이병철 의원은 “3년 연속 국가예산 10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둔 전북이 2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순창군 선정과 관련하여 전북자치도의 불합리한 재정 분담 비율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비 30%ㆍ군비 30%의 합리적 부담 원칙 확립”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국 7개 군을 선정했으며,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며, “2만7천 군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로 지역경제 회생과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라는 일방적 분담 비율을 발표한 것은 황당하고 부당한 처사”라며, “도비 18% 부담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생색내기식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비 부담이 커지면 순창군민들은 농민수당, 아동수당, 청년 종자통장 등 주민 복지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 복지수당을 줄여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면 주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7일 인공지능(AI)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로 발의한 ‘AI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진 의원은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 광고가 늘고 있으나 규제는 미흡하다며, 피해를막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지난해 온라인상 허위·부당 광고는 의약품 관련 1만 6051건, 건강기능식품 5475건, 의약외품 3632건 등이 적발됐다. 이에 진 의원은 △AI 생성 광고 표시 의무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 필터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AI와 플랫폼 광고를 포괄할 수 있는 규제 체계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유투브 등 온라인 플랫폼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방송 광고처럼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사후 제재 또한 강제력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년 검정고시 응시에서 총 65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센터의 체계적인 지원과 청소년들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1차 검정고시에서는 초졸 2명, 중졸 5명, 고졸 27명 등 총 34명이 합격했으며, 2차 검정고시에서는 초졸 1명, 중졸 9명, 고졸 30명 등 총 40명이 합격했다. 이로써 2025년 한 해 동안 하남시 꿈드림을 통해 총 65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며 또 한 번의 성장과 도약을 이뤄냈다. 하남시 꿈드림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다시 배움의 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학습 멘토링, 교재 지원 등 맞춤형 학습지원을 지속해왔다. 특히 개인별 학습 수준과 성향에 맞춘 1:1&소그룹 멘토링과 체계적인 집단 수업 운영을 통해 스스로 학업에 대한 동기를 찾고 지속적인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합격자들은 대부분 센터의 학습 지원과 함께 정서적 지지, 진로 상담, 자격 취득 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경험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했으며, 이는 단순한 학력 취득을 넘어 청소년들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는 25일 평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남양주시복지재단과 함께 ‘평내동 주민총회 & 어울더울 한마당 행사’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동절기를 앞두고 도움이 필요하지만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웃을 발굴하고, 지역 내 기부문화 확산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평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홍보물 배포와 상담 부스 운영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조순상 평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굴과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평내동장은 “주민과 함께한 이번 캠페인은 평내동의 소중한 나눔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는 26일 비영리민간단체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늘품’이 정약용도서관 공연장과 로비에서 ‘제10회 늘품 작품전시회 및 클래식 공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한 해 동안 배우고 연습한 미술 ․ 사진 등 50여 점의 작품 전시와 우쿠렐라 연주를 선보였으며, 재이음악공작소(대표 김태정)의 유터피목관앙상블의 클래식 연주가 더해져 더욱 풍성한 감동의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날 전시회에서 시민 300여 명이 발달장애인들의 작품을 감상했으며, 클래식 음악에 맞춰 다함께 노래하며 즐거움과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 이순이 대표는 “발달장애인들이 예술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감격스럽다”며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항상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현모 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분들의 수준 높은 작품과 연주를 감상하며 따뜻한 감동을 받았다. 또한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함께하는 재이음악공작소에게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과 문화예술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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