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교육위, 완주1)은 12월 19일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열린 '2025 한국자치행정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인구감소ㆍ지방소멸 위기 속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수봉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시대의 지방의료원’을 주제로 한 세션 토론을 통해 “지방의료원은 더 이상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지역이 존속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료원은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제공 등 공공성을 핵심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익성과 경영 효율성 중심의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며 “이는 제도 설계상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나뉜 이중 평가 체계에 대해 “같은 기관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구조는 지방의료원의 행정 부담만 키우고 있다”며 “공공의료 기능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평가 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봉 의원은 끝으로 “지방소멸 대응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라며 “지방의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돈견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광양시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그동안 광양시에서만 영업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상위법에 규정된 전국 영업 기준인 50대 이상 기준이 적용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춘 규모로 등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시에 주사무소·영업소·예약소를 모두 두고 광양시 내에서만 영업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을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전남 대부분의 시·군과 유사한 운영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 간 기준을 일정하게 맞춘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규모 지역 기반 렌터카 사업자의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도 개선이 기대된다. 이돈견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여건에 맞는 등록기준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의 기회를 넓혀 시민에게 더 나은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지난 19일 광양시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원(전반기 의장)이 발의한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광양시는 전라남도 내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로, 2020년 이후 중동 일대만 98억 4,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최근 3년간 52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주거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서영배 의원(전반기 의장)은 전세사기 피해 발생 이후의 상담ㆍ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기존 조례 체계는 유지하면서 위험 거래를 조기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사전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 제명에 ‘전세사기 예방’을 명시하여 정책 방향의 명확화 ▲‘안전전세 관리단’ 설치 근거 신설 ▲공인중개사 협력 활동 지원 등으로, 광양시가 전세사기 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부동산 담당 공무원, 공인중개사, 법률ㆍ부동산 전문가, 임차인 대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9일 광양시의회 본회의에서 백성호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백운산자연휴양림 내 사용료 감면 대상 시설을 확대하여 이용객들이 폭넓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휴양림 이용 활성화 및 시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사용료 감면 대상 시설이 기존 '숙박시설, 카라반사이트'에서 '숙박시설, 야영시설'로 확대된다. 이로써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광양시민 등 감면 대상자들이 카라반사이트 뿐만 아니라 야영장(평상)을 포함한 야영시설 전체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백성호 의원은 "백운산자연휴양림은 광양시민의 소중한 휴식 공간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폭넓은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19일 광양시의회 본회의에서 백성호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감사 절차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감사요청권 행사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는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하여 전체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라는 문구를 “선임하여”로 수정하여, 감사를 요청하기 위한 대표 선임 규정을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의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례와 상위 법령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백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감사 제도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민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임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해 ‘리프레시 데이(Refresh Day)’ 프로그램을 19일 본원 대교육장에서 운영했다고 밝혔다. ‘리프레시 데이’는 연말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업무 노고를 격려하고 스트레스 관리 등 직원의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힐링 교육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 진행된 ‘열린 소통 프로그램’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임직원 약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힐링’을 주제로 한 특강과 ‘키링 만들기 체험’ 등이 진행됐다. 또한 경기도의료원과 업무협약(MOU) 후속조치로 ‘마음 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교육’ 등도 마련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직원은 “연말이라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인데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시간이 큰 위로가 됐다”라며 “기관이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세심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줘서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경상원 관계자는 “조직의 성과는 직원들의 만족과 행복에서 출발한다”라며 “이번 ‘리프레시 데이’를 계기로 직원 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목포시의회 의대유치 특별위원회는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대학통합 및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2025년도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주무부서로부터 대학통합 추진 현황과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정부 정책 동향, 향후 추진 일정 및 과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집행부의 설명을 들으면서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을 반기며, 의대 설립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들은 대학통합이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핵심 전제 조건인 만큼,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식 위원장은 현 상황이 급진적으로 흘러갈 경우를 대비해 정책 변화와 외부 변수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최종적으로 국립의과대학이 결정되고 설립될 때까지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과,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 경기행복주택에 아동부터 고령자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 ‘경기 유니티’가 들어섰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9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부위원장과 도의원,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 남양주시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산지금 A5 경기행복주택 단지에서 ‘경기 유니티’ 개소식을 개최했다. 경기 유니티는 공공주택 유휴공간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운영기관이 아이돌봄 서비스, 고령자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형 공공주택 커뮤니티다. 남양주 다산 지금 A5 행복주택은 2022년 6월 입주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단지 내 유휴공간(근린생활시설) 956㎡(1~2층)에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이날 문을 열었다. 1층은 아동 발달 단계에 맞춘 놀이·활동공간과 라운지 등 다양한 체험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아동 중심 커뮤니티 공간으로 꾸며졌다. 2층은 실내 파크골프, 라운지, 운동처방실 등 고령자와 성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건강·여가 중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동작구의회는 19일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9,331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고,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동작구 예산안은 올해 대비 5.5% 증가한 9,331억원(일반회계 9,200억, 특별회계 131억)으로 확정됐다. 본예산은 79개 사업 66억 1,715만원을 삭감하고, 86개 사업 26억 5,918만 8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2026년도말 조성액 1,203억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어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이주현(신대방1·2동), 김은하(사당3·4동), 노성철(흑석,사당1·2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주현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결정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던 점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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