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위법한 방문판매, 허위ㆍ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방문판매 피해 예방 시책 마련 의무 ▲경로당·마을회관ㆍ노인복지관 등에서의 정기적 예방 교육 실시 ▲노인을 방문판매 지킴이로 위촉해 피해 예방 및 신고 역할 수행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홍보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방문판매 지킴이’는 노인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 피해 예방뿐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태 의원은 “최근 무료체험이나 경품 등으로 유인하는 방문판매가 증가하며 특히 정보에 취약한 노인층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번
원스텝뉴스 천규영 기자 | 의왕시는 부곡동 주민복지관(의왕시 삼동 286-16 소재)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2025 더(The)함께 바자회’행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행복연대징검다리가 주관한 이번 바자회에는 ▲의왕시장애인단기보호센터, ▲의왕시뇌병변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의왕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곡어린이집, ▲부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회복지 유관기관 및 단체가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지 관계자와 어르신, 장애인, 지역 주민 4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참석자들은 소가구, 의류, 건어물 등의 저렴하고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며 이번 행사의 따뜻한 취지에 많은 호응을 보냈다. 또한, 바자회에서는 의왕시 청소년오케스트라단과 장애통합앙상블단의 클래식 및 포크송 연주 등의 재능기부 공연이 이어지며, 이날의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번 바자회의 판매 수익금은 전액 장애인 자립지원과 복지 향상 사업에 사용될 예정으로, 이날 자리는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주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건강한 군 생활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관내 군부대를 대상으로 4대중독(알코올, 인터넷, 마약, 도박) 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2기갑여단 600여 명을 대상으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4대 중독 예방 교육은 군 간부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되며 올바른 정보 제공하고, 중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센터 관계자는 “군 복무 기간은 청년들이 진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의 생활습관은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라며 “중독 예방 교육은 단순히 문제를 막는 차원을 넘어, 장병들이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독 사례를 강의와 더불어 특히, 알코올 중독 예방교육에서는 ‘음주 체험 고글’을 활용해 음주 시 신체와 인지 기능의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다.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군 장병은 물론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원스텝뉴스 천규영 기자 | 파주시는 지난 14일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고령친화도시 선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파주시 복지정책 방향과 세대 간 공감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 경기도 및 파주시의원, 노인 관련 유관기관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복지 유공자 54명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고령친화도시 선포, 축하공연 등이 이어져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로 공식 인증받은 것을 계기로, 어르신이 존중받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라며 “앞으로도 노인복지 증진과 세대 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실현을 통해 파주시민 모두가 ‘파주에 살기를 참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파주시는 관내 노인 관련 유관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어르신의 목소리에 귀 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미분양 주택은 2021년 1만7천 호에서 2024년 7만 호 이상으로 4배 급증했으며, 실제 미분양 세대수는 이보다 약 2.6배 많은 18만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정부에서 미분양 문제가 심화됐음에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그간 정부의 대응은 건설사 유동성 공급이나 LH 임대전환 등 공급자 중심의 땜질식 처방에 머물렀다”며 “지원 대상의 한정성, 과도한 재정 부담, 수요 유인 부족으로 실질적인 해소가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분양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미분양 주택의 분양가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할인하고, ▲수분양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가격 하락 위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 상임부의장) 10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안도걸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손명수 의원, (사)한국도시부동산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심화되는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AI·매수청구권 활용 분양 모형’을 제시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주최 의원들을 비롯하여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황우곤 전 국정기획위 자문위원, 채희율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국토교통부·HUG·LH 등 주요 공공기관과 부동산·금융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안의원은 환영사에서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6천 호에 육박하는 등 주택시장 양극화가 지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 땜질식 처방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어, 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되살릴 새로운 해법이 시급하다”고 세미나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농협중앙회의 임원 30명과 수협중앙회 임원 25명 가운데 여성 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전히‘유리천장’이 견고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 뿐만 아니라 계열사ㆍ자회사에도 여성 임원은 보기 드물다. 농협금융지주와 농업경제부문 임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 임원은 한 명도 없었으며 최근 6년(2019년~2024년) 동안 여성 임원을 선임한 사례조차 없었다. 이러한 여성 배제 현상은 2025년에도 이어져, 올 8월 기준 임원 현황에서도 여성 임원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농협은 5대 금융지주로서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여성 임원이 전무해, 국내 주요 금융지주와 비교할 때 그 부재가 더욱 두드러졌다. 지역농협의 상황도 유사했다. 지역농협의 여성 조합원은 72만 9,684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5.5%를 차지했으나, 여성이사는 1,208명으로 전체 이사의 13.9%에 불과했다. 전국 여성 지역농축협 조합장 수는 11명으로 전체 농축협 중 1%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구리시의회는 10월 14일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심의·의결했다.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개선 권고안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의원연구단체의 책임있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구성됐다. 권봉수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 구리미래발전연구회는 ‘구리문화재단 기능 정비를 통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리문화재단이 되기 위한 사업의 개편 및 도입, 조직 등 재단 운영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경희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 젊은구리연구회는 ‘구리시 의료이용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민간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있는 정신건강 분야를 중심으로 예비·예방 프로그램 확대와 의료보건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의료보건 분쟁 옴부즈만을 통한 구조적 개선점 등을 제시했다.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주재한 김성태 부의장은 “지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원은 14일 오후 4시 광명시의회 3층 운영위원회실에서 광명시 법인택시 대표들과 함께 ‘광명시 법인택시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지역 택시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를 주최한 안성환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택시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 재개발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오늘은 현실적인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진한 광명시 법인택시연합회 회장은 “현재 법인택시의 주요 현안은 감차 문제, 사업구역 조정, 준공영제 도입, 공영차고지 운영 등 다양하다”며 “특히 오늘은 시급한 ‘택시 감차 문제’에 집중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여러 법인택시 대표들은 “광명시는 경기도 택시 총량 고시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205대의 감차가 필요하지만, 논의를 위한 감차위원회조차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며 “법적 근거가 명확한 사안인 만큼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해 감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성환 의원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지방의회를 제대로 알고 싶다’라고 밝힌 초등 탐험가 30명이 군포시의회를 샅샅이 체험했다. 군포시의회는 15일 지역 내 당동초등학교 학생자치회 소속 학생 30명이 참여한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군포시청 대회의실과 시의회 본회의장, 2개소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참여 학생들은 1일 시의원의 역할을 맡아 주요 의정활동인 안건 준비와 발의, 제안 및 심사, 토론과 표결 등의 과정을 탐험하듯 체험했다. 특히 체험 활동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모의의회 실습 전 의회 기능과 구성, 자치법규의 기능 등을 전문 강사의 사전 교육으로 미리 학습함으로써 체험 활동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김귀근 의장은 “초등학생들이 안건 상정, 제안설명, 토의, 표결 등의 회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이 무척 대견했다”라며 “더 많은 시민이 의회를 직접 보고, 의정활동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 지방자치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2023년 말 ‘군포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신금자 의원 대표 발의)를 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