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중증환자를 배제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병상과 이용자 수는 늘었지만, 정작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제자리걸음”이라며 공단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는 2020년 5만7천 개에서 올해 8만3천 개로, 이용 환자는 162만 명에서 265만 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2020년 14.3%에서 2024년 17.0%로 불과 2.7%p 증가에 그쳤다. 양적 확대만 있었을 뿐, 제도의 본래 취지인 ‘중증환자 중심의 공공 돌봄’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 제3항은 “신체·인지 기능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과 거리가 멀었다. 지난 6월 시민단체 ‘건강돌봄시민행동’이 전국 8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이 463만건 넘게 누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미제사건 수는 2020년 366만 511건에서 2021년 382만 6,647건, 2022년 403만 8,485건, 2023년 426만 2,453건, 2024년 448만 6,512건, 2025년(8월) 463만 2,904건으로 6년 새 97만 2,393건(26%)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등록 경과 연수가 10년 이상인 관리미제사건은 117만 48건(25.3%), 15년 이상 122만 6,462건(26.5%), 20년 이상 경과 사건도 49만 5,018건(10.7%)에 달해 전체 관리미제사건의 60% 이상이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청별 관리미제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청이 2020년 81만 4,129건에서 2025년(8월) 100만 426건으로 5년 새 22.9%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67만 9,025건 → 88만 4,742건, 30.3%↑), 경남청(22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지역경제활성화 연구회’(소속 의원: 김지호, 최정희, 이계옥)는 '경전철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17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경전철을 단순한 교통 수단이 아닌 복합적 도시 특화공간으로 발전시켜 지역 내 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경전철을 활용한 상권과의 연계 및 관광 자원과의 시너지 창출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김지호 대표의원은“경전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개발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놓을 수 있다.”며,“이번 연구를 통해 경전철이 경제와 문화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경제활성화 연구회’는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17일, 부천 소풍 컨벤션에서 열린 2025년 부천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지역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한 10명의 기업인에게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이 지역 성장의 핵심 주체임을 강조하며 기업 활동을 적극 응원했다. 김 의장은 “부천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이 지역을 지탱하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라며 “기업이 성장해야 청년이 유입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도시 활력이 유지된다. 기업의 발전이 곧 도시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천은 수도권 핵심 입지와 교통망, 숙련된 산업 인력 등 기업 성장 여건을 갖춘 도시”라며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대한항공·SK·DN솔루션즈 등 앵커기업이 들어오고 있고, GTX-D와 대장홍대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기업 활동 환경은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부천시의회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기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에티오피아를 공식 방문하여 경기도가 추진하는 총 4억 7천만 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참전의 역사에서 미래세대 협력으로 잇는 ‘경기도형 국제협력’의 지속가능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현장을 넘어, 실제 수혜자들과의 소통, 교육 현장 체험, 정책 효과 분석 등을 통해 경기도 ODA 정책의 실효성과 파급력을 직접 확인하는 강력한 실행 의지의 행보였다. 위원회는 라스데스타 시립병원에서 진행된 보건의료 ODA 사업 점검 현장점검을 통해, 경기도가 2억 원을 지원한 최첨단 안과수술 장비가 백내장 무료 수술과 사후관리에 활용되어 실질적인 의료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승재 안과 전문의(사단법인 비전케어)는 참전용사 가족 4명의 백내장 수술을 집도하며, “기존 의료장비의 노후화로 교체 시점에 와 있었는데, 경기도의 적기 지원 덕분에 많은 에티오피아 국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립병원측에서도 “에티오피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의료의 질을 높여 준 것에 감사드리며, 이번 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가 1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장철규 대표의원을 비롯한 박진섭,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임채덕 의원이 참석했으며, 그간 진행된 연구 결과의 종합 보고를 받은 후, 위원회별 규정 정비 방안, 중복 및 미비 조례 사항 등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참석 의원들은 발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례와 규칙의 실효성 제고 방안,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행정 실무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장철규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정비를 넘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었다”며, “도출된 개선 과제가 실제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법규 연구회’는 12월 중 연구활동을 마무리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데이터 행정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목적, 정의 등 조례의 기본사항 규정 ▲데이터기반행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 ▲데이터 통합 관리 및 활용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원시는 행정 전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옥 의원은 “데이터는 행정 혁신의 원동력이며,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17일,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수원시 현수막(현수기)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을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6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Compliance Program)’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맞춤형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CP’란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지키기 위해 내부 준법·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제도로, 공정위에서는 우수 운영 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22년부터 도 산하 공공기관에 CP 제도 도입을 선도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으로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CP 활성화 지원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 참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 등을 활발히 논의했다. 특히 기업들은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디지털 기반의 CP 모니터링 프로그램 구축, 고도화된 컨설팅 지원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제시하며, 경기도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는 이제 ESG 경영을 위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포시는 오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Seoul ADEX 2025)에 참가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함께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 김포시는 ‘함께 만드는 김포 도심항공교통의 미래’를 주제로 산업육성을 위한 김포시의 비전 및 경쟁력을 홍보한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및 관내 네트워킹 기업과 협력해 미래 모빌리티 실현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행정기관으로서 정책적 지원 역할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기술표준 확립을 담당하며, 올해 3월 김포시 도심항공교통(UAM) 네트워킹 기업 모집을 통해 구성된 우리별·우리항행기술·한국타임즈항공·에어로피스는 각각 기술개발·인프라·현장경험을 기반으로 상호협력해 산업육성 방향을 모색한다. 또한 해당기업 관계자가 부스에서 직접 기술홍보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 기회 발굴과 네트워킹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스 내에서 김포시와 도심항공교통 관련 퀴즈 이벤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