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5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해운‧항만 중심’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돼야 하고, 수산분야 기관‧기업의 부산 집중으로 지역 불균형이 악화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농해수위 해수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법률안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초 공약인 해수부와 HMM 등 해운기업 본사 이전을 넘어서 해운‧항만과 연관이 없는 수산분야 기관과 기업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지원‧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 내용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남을 포함한 전국의 해양수산기관과 기업들이 정부의 재정지원과 규제 완화 등 혜택을 받으면서 부산으로 집중하게 되어, 결국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해양수산 기반이 고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철현 의원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 수산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산 1번지인 전남은, 대통령 공약인 해수부 부산 이전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면서도 지역의 수산‧해양자원‧레저관광 진흥 방안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장기간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의 등기와 국유화 절차를 담은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등기 사정토지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35)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경계를 확정한 이후 오늘날까지 보존등기가 있지 않은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이다. 미등기 사정토지의 면적은 경북 188㎢, 경남 104㎢, 전남 102㎢, 전북 64㎢,, 충북 28㎢ 등 전국에 약 63만여 필지, 544㎢가 산재해있다.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된 것은 사정토지 소유자의 사망·월북·미등기 전매 등이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장기간 방치되면서 쓰레기 투기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과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사각지대에 무단 방치된 토지에 대한 고충민원의 다수는 미등기 사정토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미등기사정토지에 대한 민원이 6,687 필지에 달하고 있으나 해결방법이 부재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2024 년 기준 유 · 사산휴가 사용률이 4.5% 에 불과하다 ” 고 밝혔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 유 · 사산휴가급여 초회수급자 ’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기준 유사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650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0 년 이후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 전체 유 · 사산 건수에 비하면 여전히 미약한 수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현행 ' 근로기준법 ' 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 기간에 따라 , 10 일에서 90 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 더불어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한다 . 직장가입자의 유 · 사산 현황에 따르면 , 유 · 사산 휴가 급여를 수급자 극히 적다는 것이 확인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직장가입자 중 유 · 사산경험이 있는 인원은 연간 3 만 5 천명 안팎이다 . 이들 중 약 1 천명 정도만 유 · 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다 . 물론 대기업 소속 근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1,743,690명(전체 인구 중 3.38%), 2019년 1,881,357명(3.63%), 2020년 2,134,186명(4.12%), 2021년 2,359,672명(4.56%), 2022년 2,451,458명(4.74%), 2023년 2,554,627명(4.94%)으로 매년 증가했고, 2024년에는 2,673,485명(5.2%), 2025년 8월 기준 2,777,460명(5.4%)로 2024년 이후 전체 인구 대비 5%를 넘었다. 특히 청소년기(12~19세), 청년기(20~39세), 중년기(40~64세), 노년기(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2년 대비 2025년 8월에 노년기 기초생활수급자가 25.4% 증가해 가장 큰 폭이었다. 이어 청년기가 9.7% 증가했다. 한편 최기상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5,009,883명으로 총액은 6,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아프리카 유일의 한국전 지상군 파병국인 에티오피아를 공식 방문해, 참전용사및 유족들에게 경기도민의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한국전 참전기념관을 찾아 헌화하고, 참전용사 회장단과 간담회를 통해 뜻깊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의원들이 직접 준비한 방한용 의류와 건강보조식품 등 정성 어린 선물을 참전용사들에게 전달하며 큰 감동을 안겼다. 또한 위원회는 참전용사 후원회 사무실에 협찬받은 전기스토브와 정수기를 전달, 참전용사 및 후손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현지에서 큰 호응과 박수를 네받았다. 이날 열린 참전용사 유족 초청 기념행사에서는 유족 합창단과 의원들이 함께 ‘아리랑’을 합창하며 따듯한 정서를 나눴고, 특히 참전용사 후손들이 준비한 태권도 시범, 부채춤, 합창 공연 등 다채로운 환영 행사를 통해 한국과 에티오피아 간의 우호협력 강화를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위원회는 또한 참전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도시공사 시설운영본부는 지난 9월 내부 공모를 통해 ‘안전한 시설, 소중한 일상, 편안한 공간으로’를 대표 슬로건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시설 운영의 핵심 가치를 되새기고, 시설운영본부 전 직원이 이를 함께 공감하며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시설운영본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후보안을 선정한 뒤, 타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최다 득표작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용인도시공사 시설운영본부는 총 9개의 시설(용인미르스타디움, 용인실내체육관, 모현구갈 다목적복지회관, 아르피아스포츠센터, 기흥국민체육센터, 시민체육센터, 남사스포츠센터, 평온의 숲)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슬로건은 향후 각 시설의 내외부 공간에 게시되어 대내외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신경철 사장은 “시설운영본부 대표 슬로건은 본부의 정체성과 비전을 함축적으로 담은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철저한 안전 관리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천안시의회는 15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상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천안시 장애인기업의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고 밝혔다. 이상구 의원은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단순한 생계 유지가 아니라 사회적 자립과 통합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장애인의 고용 문턱이 여전히 높고 취업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직장을 찾기 어렵다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창업 등을 통해 자립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5년 제정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을 언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과 기반 구축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국 장애인기업 수는 전년 대비 5.9% 증가했으나, 총매출액은 7.3% 감소하고 영업이익 또한 14.3% 줄어드는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전체 장애인기업의 92.1%가 소상공인 규모로, 고금리·고물가·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배달이 더 안전해진다. '안심배송' 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 전남에서 시작된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안'이 10월 15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배달 중심의 소비문화 확산하고 교통사고, 계약 불공정 등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이번 조례안은 △표준계약서 사용, △기본 안전교육 이수, △보험 가입 등 도지사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안심배송사업자'로 지정하고 △교육비, △홍보물 제작, △안전장비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도 참여 가능한 자율형 모델로 설계되어 실효성과 참여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안심배송사업자는 도지사의 기준에 따라 지정되며, 지정된 사업자는 매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종사자의 안전교육, 계약 자문, 보험 지원, 위생·작업환경 개선, 지역경제와 연계된 홍보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예산 범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는 15일 해피누리노인복지관에서 복지관 증·개축을 기념하는 ‘새단장 새오픈 Begin again’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서비스 향상과 쾌적한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해피누리노인복지관 증·개축 공사의 완공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김미리·정경자 도의원, 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지역 복지기관 관계자, 복지관 이용 어르신,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4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시립 하임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식전 합창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및 표창 수여가 이어졌다. 복지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는 △공로패 1명 △감사패 10명 △시장 및 국회의원 표창이 각각 수여돼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광덕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증·개축을 통해 해피누리노인복지관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복지관이 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는 14일 남양주시그린훼밀리운동연합회가 남부희망케어센터에서 ‘제28회 환경그림그리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내 어린이들이 그린 환경그림 우수작을 시상하고, 미래세대의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지난 6월 진행된 본선대회를 통해 2,400여 명의 어린이가 참가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와 환경에 대한 소중함, 지구와 생태의 조화 등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시상식에서는 대상 및 최우수상 188개를 포함한 총 301개의 수상작을 선정했으며, 수상자에게는 남양주시장상, 남양주시의회의장상 등 다양한 상이 수여됐다. 행사에는 수상 어린이와 학부모, 남양주그린훼밀리운동연합회 회원,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따뜻한 축하와 격려를 나눴다. 시와 남양주그린훼밀리운동연합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환경감수성을 키우고, 지역사회와 함께 환경보전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이들이 표현한 깨끗한 지구의 모습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