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연일 “K-FOOD 수출 역대 최대 실적”을 홍보하고 있지만, 주요 수출품목의 국산 원료 비중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수출산업이 국내 농업과 연계되지 못한 채 6239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K-FOOD 수출액은 ▲2021년 85억6천만 달러 ▲2022년 88억9천만 달러 ▲2023년 91억6천만 달러 ▲2024년 99억8천만 달러로, 지난해 전년 대비 9% 증가하며 9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수출을 견인한 1위 품목은 단연‘라면’이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12억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 급증했다. 이어 과자류(7억7,040만 달러, +17.4%), 음료(6억6,270만 달러, +15.8%), 소스류(3억9,400만 달러, +4.1%), 커피조제품(3억3,500만 달러, +2.7%), 인삼류(3억2,450만 달러, △2.0%), 쌀가공식품(2억9,920만 달러, +38.4%), 김치(1억6,360만 달러, +5.2%) 순이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수산식품유통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공공 지원으로 지역 무대 유통을 촉진하는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서 선정 실적이 소수 업체에 크게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이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제출한,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공모 신청 1,184건 중, 실제로 무대에 오른(최소 1회 선정) 업체는 367곳이었다. 신청 대비로 보면 1,109곳 중 33%만이 선정돼 나머지 742곳(약 67%)은 한 번도 선정되지 못했다. 문제는 같은 기간에 5회 이상 공연을 수행한 단체가 76곳이었는데, 4년 동안 총 611건(51.6%)이나 선정돼 과반을 독식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4년 동안 3년 이상 공연한 단체도 13곳이나 있었고, 심지어 18번 선정된 단체도 있었다. 나머지 573건에 대해서만 291곳의 단체가 나눠 맡았다. 불분명한 재선정 진행 과정과 규모 격차가 편중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계원 의원은 “지원 사업에 대해, 동일 단체의 반복 선정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한민국 바이오·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인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심각한 전력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라 좌절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송도국제도시에 전력공급을 신청한 25건 중 14건(56%)이 불허 판정을 받았다.'표1 참조' 특히 바이오, 반도체 등 전력 집약형 산업에 필수적인 대용량(30MW 이상) 전력 신청의 불허율은 80%에 달했다. 15건 중 12건이 거부되면서 송도국제도시의 전력 인프라가 첨단산업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포화 상태임이 드러났다. 전력공급 상황은 2023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악화됐다. 2022년 86%(7건 신청, 6건 승인)에 달했던 승인율은 2023년 27%(11건 신청, 3건)로 곤두박질쳤고, 2024년 이후에도 불허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송도에 투자를 계획했던 국내외 주요 기업들은 전력난이라는 장벽에 부딪혔다. 바이오 대기업 A사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8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한 명의 의사가 졸피뎀 14,036정과 식욕억제제 19,264정을 단 한 번에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안을 발견하고도 언제부터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반복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확보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5년 6월 16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처방내역 분석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처방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같은날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결과, 해당 의사는 과거부터 졸피뎀과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사용 보고를 하지 않아 재고량이 맞지 않자, 이를 맞추기 위해 본인 명의로 허위 처방을 입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실제 환자 치료 목적이 아닌 시스템상 재고 차감을 위한 허위 처방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이런 행위가 언제부터 반복됐는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발생했는지, 실제 환자에게 얼마나 투약됐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관련 사항이라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경산자인단오제 여원무와 자인계정들소리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크로스컬쳐 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고 밝혔다. 경산자인단오제 여원무와 자인계정들소리는 10월 31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되는 크로스컬쳐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APEC 최고경영자회의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의 예술성과 가치를 세계에 선보인다. 크로스컬쳐 페스티벌은 전통문화공연을 통해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류를 도모하고, 한국 고유의 무형문화유산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조지연 의원은 “APEC이라는 국제적인 무대를 통해 경산자인단오제 여원무와 자인계정들소리와 같은 무형문화유산이 세계에 소개돼 매우 뜻깊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이 국내외에서 더 많이 조명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계기로 상시 공연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APEC을 계기로 경북의 무형문화유산이 보다 많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정부 국민의힘 조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15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법적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산업재해 통계에 포함해야 한다며, 지역균형을 위해 전북 산재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재 정부의 산업재해 통계는 법적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다. 공무원, 군인, 선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각각 별도의 재해보상법이 적용되어 통계에서 제외되며, 이들에 대한 재해 통계는 행정안전부·국방부·교육부 등 각 소관 부처가 따로 관리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모든 목숨의 무게는 같다”며 “근로자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재해를 산업안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다가 돌아가신 모든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통합적으로 산재 통계를 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관계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전북 산재병원 건립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산재병원은 단순한
원스텝뉴스 천규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레시장은 16일 오전 수지구 큰어울마당에서 대한노인회 용인시 수지구지회가 운영하는 수지청춘노인대학 어르신 100여 명을 대상으로 미술 특강을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한국의 초고가 미술품과 화가들 스토리’를 주제로 김환기, 이중섭, 박수근 등의 작품 해설과 함께 작품이나 화가와 관련한 여러 일화를 이야기했다. 이 시장은 김환기 화백의 ‘우주’를 보여주면서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국내 화가 작품 중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김 화백의 작품”이라고 설명하며 특강을 시작했다. 이상일 시장은 “김환기 화백의 ‘우주’는 2019년 11월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한화로 약 132억 원에 낙찰돼 한국 화가의 작품 중 경매 기준으로 최고가 작품”이라고 했다. ‘우주’는 김 화백이 미국 뉴욕에 거주하던 시절 그린 작품으로 김 화백의 전면점화 가운데 가장 큰 그림이자 그가 남긴 유일한 두폭화다. 이 시장은 김환기 화백의 작품인 ‘3-Ⅱ-72 #220’과 ‘9-Ⅻ-71 #216’, ‘무제(Untitled)’ 등 구체적인 제목이 아닌 작품 번호로 이뤄진 작품들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서 의원은 “불법촬영이나 성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대부분이 주변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 언론보도, 심지어 수사관들로부터도 심각한 2차피해를 경험하게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차 피해를 범죄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고, 정책적으로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를 경험한다. 2차 가해자로는 주변 지인, 모르는 사람, 가족이 대부분이었으나 수사와 재판, 언론보도 등 각종 기관들로부터도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2년 12월 9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그동안 2차 피해에 대한 정의와 사업 등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끝으로 서 의원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2차 피해는 거의
원스텝뉴스 천규영 기자 | 김포시 고촌도서관은 오는 11월 2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법과 사람 사이' 강연을 운영한다. 강연자는 정혜진 변호사로,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정에서 마주한 다양한 삶과 사건, 그리고 실제로 ‘이름이 법이 된 사례’들을 시민들과 나눌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그간의 경험을 담은 저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와 '이름이 법이 될 때'를 펴낸 바 있다. 이번 강연은 △고통이 제도를 바꾸어 법이 되는 과정 △범죄와 인간의 얼굴을 마주한 국선변호사의 경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사회가 고민해야 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정 사건이 단순한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과정, 죄를 지은 사람의 목소리를 변론하는 일,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때로는 뒤섞이는 현실 등 국선변호사로서 마주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10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김포시 고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청소년 및 성인 50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촌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촌도서관으로 문의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포시는 2025년 10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김포골드라인의 2개 역(마산, 풍무)에 대해 역명부기 유상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역명 부기란, 역 주변 주요 기관의 인지도 향상과 철도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해 공익 기관이나 학교, 병원, 대형 쇼핑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름을 역명판, 안내시설, 노선도 등의 기존 역명에 덧붙여 표기하고 열차 내 방송 시 안내하는 광고 등을 말한다. 이번 역명부기 신청 대상은 역사 반경 약 1㎞ 이내에 위치한 기관으로, 미풍양속 및 시 이미지 저해 우려가 없고 공중에게 안내가 필요한 기관이다. 김포시는 참가 자격에 적합한 신청기관 중 기초금액 이상으로 최고 가격을 입찰한 1개 기관을 1개 역에 선정해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참가 희망 기관들에게 가급적 현장실사를 통해 역명부기 안내표지 위치 등을 확인하고 입찰공고문의 대상 기관 참가 기준과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업의 입찰 공고는 10월 20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10월 28일(화)까